박근혜는 자위대 북한 진입걱정 보다 독도나 제대로 지켜라? 조선[사설] 한민구 국방장관, '자위대의 北 진입 발언' 왜 덮으려 했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주권(맥아더 헌법)은 사실상 미국이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주권(한국군 전작권)도 미국이 행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가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아베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북한에 대한 기득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군사주권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바라볼 때 실소를 금할수 없을 것이다. 남한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미국에 의해 비핵국가로 통제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는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경우 우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뚜렷하게 이의를 제기하지도, 논의를 이어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발언을 아예 공동 보도문에서도 뺐고, 회담 후 브리핑에서도 일절 밝히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이 이날 밤 일본 언론에 이 내용을 흘리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까지 포함된 미국주도의 대북 봉쇄 조치 속에서 김정은 체제의 지난 3년 연속 체제안정과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이 일본이 남한이 바라보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5년 10월21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2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북정책 청문회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조야에 팽배한 '무기력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화로도, 제재로도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내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공화·민주당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청문회 내내 쏟아져나왔다. ” 라고 보도 했다.
(홍재희) ==== 연합뉴스는 “코커 위원장은 "북한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를 거치며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증강해왔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김정은 정권이 저지른 야만적 처우의 희생물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향해 "오늘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좌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기는 한 것이냐"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도 "지난 20년간 다앙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데 실패했다"고 가세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곤혹스러운 표정 속에서 "나도 전적으로 그 같은 좌절감을 공유한다"며 "대북 정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더욱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지 못한 것에 우려와 좌절이 있다"고 털어놨다. 김 대표는 이어 "아마도 우리가 (비핵화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솔직히 말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고 보도했다.
(홍재희) === 미국의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 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안정도 부인할수 없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종신집권은 앞으로 30~40년 지속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 일본 남한 유럽연합을 합친것보다 거대해지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핵선제 공격으로부터 대응보복 공경 능력확보 하는 핵보유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미국은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과 북미 수교 통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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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는 우리의 영토주권(主權)뿐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통제·관할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통과시킨 일본이 한반도 문제와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국토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한 국방부 장관은 그런 중요한 발언에 대해 그냥 흘려보냈고,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회와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고백했듯이 미국의 북한 비핵화는 실패 했고 미국은 북한 비핵화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정권은 사실상 핵무장 한 가운데 연착륙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장 국가 인정을 공식 선언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미수교 통해서 북한을 통해 중국 견제하는 정책 추진은 G2시대의 국제정치의 상식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핵보유국가인 북한과 미국이 미국의 핵우산 통제속에 있는 남한과 일본을 동북아에서 핵무장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통제하게 될 것이다. 비핵국가인 남한과 일본이 그런 상황을 거부할수 없다. 국제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그런 가운데 미국 핵우산 아래 있는 남한과 일본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한반도 유사시 통제·관할권’ 운운하면서 갑론을박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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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1일 "나카타니 방위상이 그런 발언을 했지만, 방점은 한·미·일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있었다. 그래서 그 발언은 공개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일본 방위성이 이 같은 합의를 깬 것은 분명한 반칙이지만 중요한 발언을 빼기로 합의해준 국방부도 큰소리칠 처지가 못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한·미·일 협의는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종속된 일본군 한반도 진입문제는 남한과 일본 군사주권 행사하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본다. 상황이 심각하다. 한·미·일 협의는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남한 동의 받는 협의 가 아니라 중국포위가 주목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남한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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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한·일 군사협력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부분을 빼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두루뭉수리로 넘어가려 했던 국방부의 태도가 문제다. 국방부는 더구나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을 이번 회담 전에 이미 통보받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은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밝히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다 일본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이런 일이 쌓이면 한·일 간에 꼭 필요한 안보상 협력도 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국방부는 더구나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을 이번 회담 전에 이미 통보받아 알고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감한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을 이번 회담 전에 이미 통보받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황교안 국무총리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바 있었다. 문제는 핵무장한 북한을 미국이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북미수교 하게되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남한과 일본은 아떻게 할것인지가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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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부풀리고 기술이전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을 5개월간 숨겼다. 한·일 군사회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고 그저 박근혜 대통령의 알맹이 없는 외교안보 이벤트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도 그럴것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제정치에 문외한이라는 점이다. 동시에 박근혜 정권의 특성이 20 세기적인 숭미사대주의적인 대미 굴종 외교에 안주해 있어서 21세기 G2시대에 중심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박근혜 정권을 아베 일본 정부가 흔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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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상황에서 우리가 헌법 조항에만 기초해 북에 대한 주도권을 관철시키기가 어렵다는 현실론이 있긴 하다. 하지만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3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장관이 이를 근거로 한반도 유사시 주도권과 통제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왜 일본에 말하지 못하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미 수교하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되면 핵무장국가인 북한 중국 미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남한과 일본을 콘트롤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 대한 준비는 돼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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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한·미·일 안보 현안 실무회의가 도쿄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응 플랜과 전략을 갖고 자위대와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통보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 불신을 자초해선 안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미국이 행사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상황전개를 자초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 인정하고 북미수교 하게 되면 그런 가운데 일본이 독도침략 일삼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 통제 하에 있는 일본을 상대로 군사주권 없는 남한 대신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로 상징되는 핵무장 국가들과 함께 독도문제 해결의 이니시어 티브 행사할 능성 매우 높다고 본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북한에 대한 일본의 자위대 진출 문제 보다 일본으로부터 독도나 잘 지키면 다행이라고 본다.
(자료출처= 2015년 10월22일 조선일보 [사설] 한민구 국방장관, '자위대의 北 진입 발언' 왜 덮으려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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