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필요없는 세상이다.
가계약과 정계약을 두개의 계약서를 인정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내렸다.
가계약서에 정계약시 법무사에서 작성을 한다고 해서 법무사에서 작성을 했는데 대법원이 1심의 판결을 검토도 하지않고 인정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판례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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