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끝장토론을 이어가고자 함...
보도된 주장내용의 출처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7854&ref=daumnews 반박문은 [ ]으로 표시함
"육영수 여사가 민원 소홀히 하지 말라 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 씨 측이 만든 재단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문화와 스포츠 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면서 "그래서 이 분야에 창의적 발전이 필요하다 판단해 재단 설립을 계획했지만 최순실 씨가 관여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과 최순실 관계는 종교적 동일체 관계임!!! 부창부수하는 관계로 보아야!!! 피청구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재단설립은 공개적이어야 하는데, 재단설립은 급조되었고 비공개적이었음!!!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관 자체를 해임하였음!!! 결국 위 주장은 국민을 기망하기 위함이요, 진실은 피청구인과 최순실이 합수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역대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비교하며 "역대 정권도 전경련으로부터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했다"면서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도)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 영향력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 이를 뇌물죄로 인정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도 뇌물수수로 처벌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미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경우, 뇌물죄로 인정되었고, 추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나아가, 대통령의 경우에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있다고 이미 판례가 설시한 적 있음!!! 이에 의하면, 기업에 직접적인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단지 심리적으로 내면 편하다는 것 만으로도 대가성을 인정했던 바임!!!]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의 동창 학부모가 운영하는 기업 'KD코퍼레이션'을 도와달라고 현대차 등에 직접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우수한 기업이 해외와 국내 판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그간 피청구인은 중소기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 왔다"고 강변했다.
[공소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공모관계에 있다고 하였으며, 입증자료도 있다고 하였음!!! 중소기업지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어렸을 적 피청구인은 육영수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온 민원은 여러 곳을 간 끝에 온 마지막 민원이므로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고 했다"고 'KD코퍼레이션' 관련 지시를 육영수 여사의 가르침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당시 및 현재 민원처리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국민신문고가 있고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작성해서 올리면 관련부처로 배분될 뿐 결코 대통령에게 직접 제출되지 아니함!!! 따라서 위 주장은 당시 및 현재 민원처리체제도 알지 못하는 주장으로서, 오직 최순실과 같은 직접적비선이 요청한 경우가 아닌 한은 결코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함을 간과한 채, 스스로 비선실세 또는 주변지인에게 받은 민원임을 입증하는 주장임!!!!!!!]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당 대표 시절에도 (민원 관련해서는) 수첩에 메모한 뒤, 이후 관련 비서관에게 검토하라고 했다"면서 "집행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변했다.
[상동!!! 즉, 일반국민이나 일반 중소기업의 민원은 결코 대통령에게 제출될 수 있는 어떠한 루트도 없기에, 피청구인이 수첩에 메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비선실세 최순실, 최순실의 제출처, 피청구인의 인접지인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임!!! 그들의 민원해결만 민첩할 뿐, 결코 모든 국민의 민원해결은 제출자체가 대통령에게는 아니됨!!!]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잘못은 사소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은 별다른 잡음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밤낮으로 일했다"면서 "그러나 완벽한 인간은 없다. 일부 사소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각해서 책임을 묻고 직을 파면하기 보다는 국정을 지속하도록 하는 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코 사소한 잘못이 아님!!! 첫째, 이제는 다 밝혀진 바와 같이, 최태민-박근혜에 이어 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끈끈한 관계라는 것은 혼연일체와 같은 관계임!!! 나아가 그 사실조차 대통령당선시는 극구 속임으로써 감쪽같이 모든 국민과 심지어 3인방이나 십상시 정도 외의 거의 모든 주변인이나 정치인들조차도 다 속였음!!! 이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대통령이 되었으니 대통령 자체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없음!!! 둘째, 선거운동과정에서는 준비되어있는 대통령이라 하였지만, 세월호사태조사과정에서 겨우 드러난 바와 같이, 제대로 공관집무실에 출근체제도 없는 상태로, 그냥 영부인대리하던 때의 추억을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행위하기 보다는, 비서실장에게 대충 업무를 많이 방치하고, 본인은 영부인처럼 행위해 왔던 것이고, 그 공간에 비서실장, 최순실 등의 실세나 비선이 들어갈 공간이 생겼던 것으로서, 기본적인 대통령직 자체의 수행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임!!! 그리하여,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으며, 결코 사소하게 잘못된 것이 아님을 목도하여, 속히 파면하고, 속히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나라 곳곳을 속히 개축하지 않는다면, 필경 나라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부디, 헌재 재판관님들의 이 나라 자체를 바라보는 눈을 믿으면서, 오직 나라를 지금이라도 멸망에서 구하기 위한, 최후의 심정으로, 속히 파면처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속히 파면처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는 진리를 널리 천지인에 고하는 구결!!!!!!!
一始無 始一 析三極하여도 無盡本이니라 天一一하고 地一二하여 人一三이니라 一積十鉅에 無櫃化三하나니 天二三하고 地二三하여 人이 二三하나니라 大三合하면 六인데 生七八九運이니라 三四가 酷寒케 하나니 五七과 一은 妙衍하여 萬往萬來에 用變不動本이니라 本良心은 太陽이니 二命人中하여 天地一 一로 終하나 無終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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