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예산으로 돈있는 애들 공짜 밥 먹이는거보다..
못사는애들 돈주는게 더 좋은거 아니냐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소한 똥된장은 구분했으면 합니다.
복지는 크게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란...
다수의 국민 모두에게 복지를 하기 보다는..
복지가 필요한 사회 약자들에게 선별적으로 복지해택을 줌으로써..
한정된 복지예산을 보다 집중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반대로 보편적 복지란...
누구는 복지해택을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게 아니라..
누구나 차별없이 기본적인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각 장단점이 있지만..
진정한 복지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 있다고 봅니다.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같은 예산으로 선별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선별이란 기준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번에 경상도의 경우 월소득 250만이하의 가정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럼 월소득 250만원인 가정은 지원을 받고..
월소득 255만원인 가정은 지원을 못받아야할까요??
실제 소득과 신고된 소득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더욱 문제는... 선별적인 복지가 이루어질경우..
복지해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역차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막말로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남의집 애들 밥을 먹여줘야 하느냐는 불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얘기지요...
월소득 260만원인데... 열심히 세금 냈더니..
월소득 250인 옆집만 5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편적 복지는... 선별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 모두에게 돈 걱정없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복지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증세 없는 복지?? 말도 안됩니다. 복지는 돈이 필요합니다..
복지의 전제 조건이, 조세제도의 확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조세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비로서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많이 가질 수록 많이 내는...즉 부자증세가 있어야 하죠..
보수가... 개누리가 복지 땜에 나라가 망한다고
개난리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부자증세를 할까봐... 그게 재일 무서운거에요..
그냥 지금 있는 예산으로 선별적복지나 하자는 거죠..
부자증세가 전제가 되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면..
가장 손해인게.. 복지가 필요없는 최상위층들...
복지로 얻는 해택보다 내야할 세금이 더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밑으로.. 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어정쩡한 인간들은..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복지국가가 이득입니다.
어차피 대부분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불안한 노후대비.. 자녀 교육 등 입니다.
그런데 복지국가가 되어서 나라에서..
내 노후를 보장해주고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해준다면...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착실하게 낸다면..
내는거보다 복지를 더 많이 받는다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나친 복지도 분명 단점과 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제도든..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끊임없이.. 발전시키면서 노력해 가야하는 거죠..
문제는 최상위층... 재벌들.. 기득권들.. 그분들이.. 복지국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결코 유럽처럼, 핀란드처럼 복지국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담배세금 올려서는... 보편적 복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담배많이 피는건 서민들인데.. 그돈으로 복지해줘봐야..
밑에돌 빼서 위에 올려놓는겁니다.
건실한 조세제도 확립..
부자증세가 선별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정치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나물의 그밥이라면서 투표도 잘 안하는 국민이 무서울지....
재벌들.. 기업들의 정치후원금... 돈줄이 더 무서울지.....
정치인들.. 관료들.... 퇴직하면... 대기업행인데....
이미 선배님들이 대기업에 가있고... 이미 대기업이..
장학금을 통해서 키워낸 인재들이 포진해있는데..
대기업 재벌들과... 정부는 한가족입니다.
여야? 보수진보?? 그게 뭐 중요할까요??
흉기차 에어백 안터진다고......
그거 구형 센서 달아서 안터지는 겁니다.
수출용은 신형 에어백 달아서 운전자의 위치와
안전벨트 착용여부&충격강도를 센서가 감지해서 터집니다.
미국은 3세대 에어백 센서 의무장착입니다.
안달면 수출이 안되요.. 법규가 그래요.
그런데 국내는 그런 법규가 없어요..
그러니까 1세대 에어백 센서 달아도 되는거고...
그나마 하청업체에 단가 후려쳐서 불량 센서 잘 터지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엔 왜 그런 법규가 없을 까요??
그런 법규 누가 만드는 걸까요???
기업의 양심에 호소할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하는데.. 안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공약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준을 미국수준으로 만들어서..
최신형 에어백 의무 장착 법규 만들어서...
에어백이 안터져서 죽었다는 말 안나오게 하겠다는...
그런 정치인, 대통령 있던가요?? 있었으면 바로 탄핵 당했을껄요..
사돈에 팔촌까지 다 털어서... 정치 생활 끝났을 지도 모릅니다.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대기업, 재벌들 편들고 국민한테 사기를 치는건 되지만..
대기업 재벌을 배신하고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 정치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중단??
단순하게 보면 애들 밥먹이는 문제인거 같지만...
그 배경에는..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실현...
그로 인한 부자증세를 막기 위한.... 가진자들의 외침입니다.
저두 재벌이였으면 이런말 안합니다. 복지하면 손해니까요..
복지 땜에 나라가 망한다~ 하구 소리치고 있었을 꺼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민입니다.
어느정도는 복지국가가 되어서... 내 자손들은....
최소한 인간답게는 살았으면 좋겠네요...
자신은 지금 부족한거 없다고..
잘먹고 잘살고 있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있지만..
사람일이란게 모르는거잖아요..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사기당하거나 보증 잘못서서...
한순간.. 사회적 약자가 될수도 있는거구요..
내가 아니라도 내 자식이 그렇게 된다면...
내 손자가... 학교에서 밥 굶고 다니면 어떻게 하죠??
대학등록금.. 학자금 대출받은거 갚는다고 또 노예처럼 살면 어쩌죠??
태어날때부터 자기 이름으로 주식 수십억 수백억씩 있는 재벌2,3세들은..
복지가 필요 없겠지만....
보통사람인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단지 그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애들 밥을 왜 공짜로 먹여??
50만원씩 준다잖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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