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불법인가?
연간 수천건의 카톡감청이 영장 발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범죄의 정황이 명확하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카톡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미 민간인 카톡 사찰이 대대적으로 보도된바 있었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오래도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감청 자체도 반민주적인 망동이지만, 아무튼 하고자 하면 합법적으로 카톡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첩이든 범죄자든 법원 영장 받아서 감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해킹을 합니까? 합법적인 방법을 놔두고 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까? 그것도 막대한 돈까지 써가면서, 혹 나중에 들통났을 때 곤란해질 것을 감수하면서, 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까? 합리적인 추론은 한 가지밖에 없죠.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도 감청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준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 국정원은 납득할 해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국정원은 분명 누군가를 타겟으로 지목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연구개발용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킹했다는 뜻이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영장을 받지 못하고 해킹이라는 불법을 택했는지에 대해 국정원의 해명은 필수입니다. 해명을 피한다면 모두가 생각하는 이유가 정답이라고 봐야겠지요.
* 왜 2012년인가?
하필 대선이 있는 해, 군대도 안 가고 정보 안보 분야와는 무관한 상수도 관리하던 인간이 국정원장이 되어서는 댓글부대를 양성하던 그 시기에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답니다. 선거용이 아니라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왜? 정부가 바뀌면 국정원장도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더라도 국정원장은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원세훈이 스스로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런 무모한 불법을 저질렀다면 곧 후임 국정원장에 의해 까발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이런 무모한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 시기에 시급히 필요한"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거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필 그 시기에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지를 이유는 없습니다. 일을 저지르더라도 정부가 바뀐 뒤 새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그 사람의 주도 하에 일을 벌이겠지요.
* 왜 삼성폰인가?
게다가 콕 찝어서 갤럭시폰을 해킹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폰이야 OS의 보안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다 칩시다(물론 iOS의 해킹도 문의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삼성폰뿐 아니라 엘지폰, 팬텍폰 등 두루두루 다 해킹해야죠. 간첩이 삼성폰만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삼성이 간첩과 결탁해서 스마트폰 공급하는 증거라도 있던 겁니까?
그런데 왜 삼성폰만 주문했을까요? 감청하고 싶은 상대방이 삼성폰을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해킹 프로그램을 20세트 샀는지 30세트 샀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감청당한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청할 사람 중 삼성폰을 쓰는 것이 확실하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삼성폰의 해킹을 콕 찝어 주문할 수 있겠지요.
마침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문재인 손에 들린 핸드폰이 "공교롭게도" 삼성폰입니다. 딱 봐도 2년 이상 사용한 낡은 기종이니 2012년 대선 때 이걸 사용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지요. (최근 사진을 보니 지금은 아이폰으로 바꾼 것 같더군요.)
이런 식으로 타겟이 삼성폰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 타켓을 위해 삼성폰 해킹을 주문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게 꼭 문재인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는 없으나 2012년 선거철에 감청받을만한 삼성폰 쓰는 사람"의 예시로 문재인을 언급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간첩을 잡기 위함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이왕 간첩 잡겠다고 불법적으로 해킹 장비를 도입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면, 간첩이 엘지폰을 쓰든 팬텍폰을 쓰든 다 잡아내야 되니 두루두루 해킹을 요구했어야 정상인데도 삼성만 콕 찝어 이야기했다면 국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삼성이 간첩을 지원한다는 증거가 있어서 그런게 아닌 이상 국정원은 이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지든지, 그렇지 않다면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 국정원을 해체할 시간이 됐다.
박근혜 정부는 어떤 국가기관이 사고치면 해체로서 책임을 묻더군요. 그게 박근혜 정부의 "정의로운" "강인한" "올곧은" 철학이니까 국정원도 해체해야 됩니다. 국정원이 해명을 피하고 있지만 불법을 저질렀음은 빼도박도 못하는 사실이고, 간첩을 잡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해명으로도 직무유기를 피할 수 없지요.
게다가 하필 선거철에 하필 야당 후보가 쓰는 종류의 폰을 해킹하려 함으로써, 박근혜의 "정의로운" "공정한" 승리에 괜한 흠집까지 내버렸습니다. 부디 공명정대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떳떳한 당선에 누를 끼친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하여 늘 그랬듯이 기관 해체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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