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해야 되나? 폐지해야 되나 ? 나의 생각은 존치 다. 나는 노인 이다.
두 제도가 일장 일단이 있으나 건국이후 실시한 사법고시에 큰 문제점은 없었다.
낙방자들의 사회문제가 대두 되였으나 자기의 처신은 자기가 결정 하는 것 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고시준비 하느라 전공을 소흘히 하는 부작용도 있다. 그러나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는것 이다. 대학생이 어린 아이는 아니지 ?
로스쿨의 단점은 공정성 여부다. 여러대학이 모두 공정할수 있을가 의문이 간다.
요즘 취직시험을 면접으로 하는 곳이 많다. 합리적 이다. 그러나 내용은 역시 빽이 작용한다. 수십년전 나도 모처에 응시를 하여 필기 합격을 하였는데 빽이 있엇기에 면접을 통과할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 현실 이다. 오랜 우리 관습 이다.
정이 많은 우리 민족, 서양인과 의식이 다른데 서양제도를 무조건 수입 한다 ?
결론은? 두 제도를 병행 하여야 한다. 적정인원의 50% 씩 활당 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선택폭을 넓게 해주면 좀더 활기찬 분위기가 이룩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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