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고용행위 임금체불 세금 불납 채무 불이행 부당계약만 잡으면 된다.
근래 어떤 민법교수가 아무리 헌법이 있어도 민법상 계약만 하면
어떤 계약이든 도장만 찍으면 유효하다는데
그건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헌법의 이념 기본권 문제에 걸리면 다 부당 계약이다.
이런 하청업 비리 부당고용 부당계약등등 상법 형법 헌법 민법적인 것들만
조정해 주면 된다.
자기돈 가지고 자기사업하면서 이런 것 지켜주고 국민 경제 살리고 사람들 자아실현 시키고
이러면 좋은 기업이다.
민주당에도 재벌 해체를 부르짓는 의원들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위에서 필자가 말한 것들만 주의해 주면 된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닌가
말로는 박근혜는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릴때
내가 하라는 대로 안하면 병걸려 죽게 하겠다고 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한단다.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중에 위증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계약을 했단다.
이것은 무조건 무효이다. 알겠는가 바른대로 말하라 박근혜가 다 돈 먹고 혼먹고 나라망치는 짓 했다고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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