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일본군 위안부 재단설립 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내놓기로 한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라 ‘치유금’이라고 말한 것을 놓고, ‘배상의 성격’을 가진 돈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작년 12월28일에 발표된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상처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애당초 잘못된 ‘합의’이다. 일본 정부의 인정과 약속은 1993년의 ‘고노 담화’, 1995년의 ‘국민기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를 보증해주었고,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다. 특히 10억엔에 관해서는 발표 직후에 일본 총리와 외무상이 나서서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준비위원장의 ‘오해’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합의’가 발표된 순간 사반세기 이상 이어져온 무대 위의 모습이 홀연 바뀌었다. 무대 위에서 책임을 추궁당하던 일본 정부는 슬그머니 객석으로 내려와 ‘다 끝났다’며 팔짱을 낀 채 ‘10억엔을 받으려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해야 할 한국 정부가 돌연 무대 위로 올라가 ‘절대 반대’, ‘무효화’를 주장하는 자국의 피해자와 시민들에 맞서고 있다. 가해국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피해국 내부에 전에 없던 갈등만 생겨났다. 오죽하면 ‘국민기금’의 핵심 멤버였던 일본의 국제법학자가 “이번 합의는 일본이 너무 이겼다”고 했겠는가. ‘합의’는 한마디로 한국 외교의 참사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재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합의’에는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도 정부가 주도했는데, 웬일인지 ‘민간’ 재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준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외교부와 여가부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운영경비는 정부 예산으로 쓴다. 이쯤 되면 ‘민간인 듯, 민간 아닌, 민간 같은’ 재단이라고 해야 하려나.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 ‘시간’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1990년대 초에 문제가 본격화됐을 때부터 이미 피해자들은 고령이었고 시간이 없었다. 피해자들은 ‘국민기금’의 ‘위로금’을 시간이 없었음에도 거부했다. 이후 20년 넘게 참으로 시간이 없었음에도 ‘진정한 해결’을 하라고 호소해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애당초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합의’를 내밀며 시간이 없으니 받으라고 다그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심지어 생존 피해자들을 정부 입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누며 ‘숫자 경쟁’을 하는 추태까지 보이면서. 이건 한 나라의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 아프고 힘겨운 오랜 세월을 헤쳐 온 피해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의 범죄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책임이니 법적 책임이며, 일본의 책임이니 국가 책임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부정하며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한다. 심지어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도발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잘못된 ‘합의’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재단 설립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합의’ 배경과 경과와 내용을 면밀하게 되짚고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결’을 안겨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난 사반세기의 ‘역사’ 속에 그 길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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