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2일 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해당 법 제8조의 ‘선행 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행학습을 금지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 본래의 취지와는 다리 사교육이 오히려 더 활성화 되고 선행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무엇이 문제일까? 먼저 이 법안의 주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서는 선행학습을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이과 학생들의 경우 총 6개의 수학과목을 배우게 된다. 문제는 이 중 심화 4개 과목을 2, 3학년 총 2년에 걸쳐 이수하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어느 학기에 어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특성상 수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이 4개의 과목을 2학년 때 모두 이수하고 3학년 때는 수능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2과목씩을 이수하게 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게 된다. 요즘 대학입시에서 수시입학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이전에는 학교에서 방학 기간 중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미리 보충학습을 통하여 수업을 하므로 학기 중에 진도를 따라가는 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뒷받침 하여 주는 것이 교육부가 통계청과 함께 조사하여 발표한 ‘2014년 사교육비 의식조사’이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3년 22만 3000원에서 2014년 23만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고 1인당 월 평균 수학 사교육비는 76000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했다. 이는 학교에서의 선행학습 금지로 사교육을 통하여 학습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출처 - 교육부)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 된지 6개월 만인 2015년 3월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린다는 사실을 인지 한 후 방과 후 교실에서는 예외로 선행학습을 허가하는 개정안 입법이 논의 되었고 8월 4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정규 수업시간에는 교육과정을 지키고 방과 후에는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학습을 하게 되어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 방과 후 학교에서 수업진도를 미리 나가면 정규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방과 후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은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공교육의 정규수업에서만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은 공교육의 정상화에 어떤 기여도할 수 없는 반쪽자리 법이다”며 “선행학습 규제를 위해서는 ‘초·중·고’ 의 모든 교육을 좌우하는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선행학습 금지법의 핵심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여성신문 - 선행학습 금지 1년 “달라진 게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법’은 분명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효율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라는 가장 큰 ‘현실’을 수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행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줄여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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