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군사기밀누출사건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안보가 총체적 위기
믿을만한 공직자가 누구란 말인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하였기에 국민적 충격이 크다고 본다.
방산비리도 부족해 이제는 안보를 걱정해야 할 정부부서나 군대부서에서 돈에 눈이 어두워 군사기밀을 누출하고 돈벌이를 했다니 참 놀랍고도 황당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되었다고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안보와 이런 軍이 과연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라고 본다.? 국가안보의 중요한 군사기밀을 서슴없이 적국이나 상대국에 넘겨주는 일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니 말이 안 나온다고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이것이 모두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 때문이다. 어쩌다 군대 간부가 中에 기밀 유출한 기무사 장교 공소장으로 본 황당한 軍을 어떻게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원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S소령에게 우리 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넘겨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군 당국은 사드 관련 자료는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일간신문 뉴스모도에 따르면 중국에 기밀 누출한 피고인의 법원 공소장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놀랍다. 입수한 S소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S소령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A씨로부터 지난해 12월 “사드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만약에 준비가 되면 지난번과 같이 아는 동생을 보낼 테니 장소를 정하자”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군사 보안 및 군 방첩 등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기 위해 군사기밀 2급 취급인가를 받았던 피고인 S소령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올 1월 기무사 후배인 Y대위에게 전화해 “무관 교육 중인데 과제 연구할 것도 있고 중국에 나갔을 때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니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Y대위에게 부탁한 지 이틀 뒤 S소령은 충남 계룡대에서 Y대위로부터 3급 군사기밀인 ‘업무인계·인수서’ 등 13장의 문건을 건네받았다. 유출 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S소령은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미리 준비해 간 SD카드에 저장했다. S소령은 A씨와 군사자료를 주고받을 때 들통 날 것을 우려해 자료를 ‘선물’이라는 은어로 지칭했다. 훔친 기밀을 전달하는 방법도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9건의 자료를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해 문서 전체를 모니터에 보이게 한 뒤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저장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중간 연락책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만나 SD카드를 전달하며 “한번만 읽고 바로 파기하고 불태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파장을 우려해 S소령의 행보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중국 기관 요원이 사드 관련 자료를 빼내려고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언론의 지적에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했다. 또 지난 10일 S소령을 기소하면서 “KAMD 체계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관련 자료가 넘어간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드 관련 자료를 특정해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부분을 생략한 채 KAMD 부분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만 부각해 파문을 축소하려는 것이었다. 이번 군사기밀 누출사건을 국가안보 총체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기밀 유출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관련자는 깃털부터 분깃 몸통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는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때문인지 군 검찰은 당시에도 공소장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공소장은 공개된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야당의원 측도 “공소장 내용을 보면 국방부 해명이 이해 가지 않는다.”면서 “어떤 군사 기밀이 유출됐는지, 어느 정도의 군사기밀이 유출됐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논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분단국가인 현실에서 이러한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해방이후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고급군사기밀을 누출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무리들은 입적행위나 다름없고 매국노보다 더 질이 나쁘고 질 또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인이기 때문이다. 툭하면 터지고 잊을 만 하면 재발되는 방산비리와 군사기밀누출사건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뉴스보도를 보고 생각해도 참으로 어이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국가안보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군 중요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른 부대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도 막고 수사해야 할 군중요기관인 기무사에서 중국 정보기관원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S소령에게 우리 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넘겨 달라고 부탁한 했다고 접촉하여 댓가를 받고 군사기밀을 넘겨준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군 당국은 사드 관련 자료는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군은 국민 앞에 환골탈태 솔직담백하게 임해야 하며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성역 없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가 있다면 모두 수사하여 엄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이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관련 수사를 덮거나 가리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담백하게 알려줘야 할 것이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군대내 안보교육도 강화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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