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판매 못하게 하는 규제를 미성년자이든 술판매하도록하는것이 규제개혁이 란다.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흡연금지하도록한 규제도 없애는게 규제개혁이라고한다.
규제개혁은 어떤 허가를 받기위해 구비할 서류를 과잉 요구하는것을 꼭필요한것만 구비하도록 하는것이 규제개혁이다.
박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국가발전의 핵심인것처럼 말한다.
규제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규제개혁으로 큰생색을 내려는 박대통령 어설픈 조치가 미덥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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