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홍위병 조선일보와 감사원의 변덕 조선 [사설] 감사원의 변덕, 정권 바뀌자 해외 자원 개발 평가도 바꾸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감사원은 14일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1984년부터 35조8000억원을 들여 169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벌였지만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석유공사는 97개 사업에 21조7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13년간 국내에 도입한 원유(原油)는 220만배럴에 그쳤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 개발 관련 공기업들이 경제성과 투자 위험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 바람에 부실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97개 사업에 21조7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13년간 국내에 도입한 원유(原油)는 220만배럴에 그쳤다는 것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자원 개발 관련 공기업들이 경제성과 투자 위험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 바람에 부실이 심화됐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 집권 당시 미국에서 셰일가스 붐이 일었는데 미국은 15년 전부터 셰일가스 개발에 집중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21세기 식 자원개발 방식을 택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20 세기적인 자원 개발은 그런 방식과 거리가 멀었다.
조선사설은
“이명박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자주개발률'이라는 수치 목표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바람에 많은 낭비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이 개입한 것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과 비리가 있었는지를 가려내고 문제점을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의 북쪽에 무진장한 지하자원이 쌓여 있는데도 남북관계 파탄내고 멀리 다른나라 가서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실패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대한민국 국민들 혈세 낭비 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중국이 거의 독자치 하다시피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권 따라 바뀌고 있는 점이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감사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자주개발률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평가 결과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당연히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중간 발표 때는 2003년 이후 사업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가 이번엔 1984년 이후 30년으로 범위를 크게 넓혀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뒷말까지 듣게 됐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때는 "문제없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며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 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정권 바뀌자 해외 자원 개발 평가도 바꾸는 감사원의 변덕을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 비판하고 있는데 누워서 침 뱉기 라고 본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 또한 이명박 정권 집권 당시 해외 자원 개발 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홍보도우미 역할 하면서 ‘감사원의 변덕’ 빰 칠정도 였다.
조선사설은
“해외 자원 개발은 실패 위험이 매우 큰 사업이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라는 것은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지 않아도 이 정부 들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는 거의 중단 상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공기업들의 정권 낙하산 인사와 접목돼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보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관행이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혈세 낭비로 끝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가 정권에 따라 변덕스럽게 바뀌면 어느 공기업도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자원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럴 바엔 아예 사업 주도권을 민간 기업들에 맡기고 공기업은 지분(持分) 투자에 그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그래야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명맥이라도 이어갈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가 정권에 따라 변덕스럽게 바뀌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정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비판적 견제와 건설적 검증 보도로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특정정권의 일탈적 관행에 대해서 비판적 회초리를 통해 바로잡는 언론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뒷북 감사원에 뒷북사설로 화답하고 있다.
(자료출처= 2015년 15일 조선일보[사설] 감사원의 변덕, 정권 바뀌자 해외 자원 개발 평가도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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