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재판관 자질과 위상
1)헌법재판관은 국민의추앙받는 최후보루이다
헌법재판소는 3권분립의 원칙에따라 헌법에 위반 된 사항이 있으면 최종 시시비비를 가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야당 및 행정기관의 헌법시비가 있을때 최종판결기관이기 때문에 그결정은 존중되어야한다.
2)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추락하면 결국은 국민들은 기댈곳이 없는것이다. 의사가 다같은 의사가 아니듯이 헌법재판소의 판사들도 정치판의 시녀가되어 불편 부당의 판결을하기보다는 정치적 눈치나보며 엉터리 판결문을 내는 판사들이 많다는것은 개탄스러운일이다.
3)이석기관련 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소 판결때도 김이수 판사같은사람과 함께 좌편향된판사들이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전력이있고 국민들의 신망을 잃은 재판관들이 아직도 박근헤 탄핵 재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불편 부당해야 존경받는다.
1)여야당 정치권 눈치나보며 갈지자행보하는 판사는 스스로 물러나야할것 이다.
2)소신있는 판결은 모든것을 종합 판단하고 혹시라도 잘못된것이 없는가 점검하고 원고와 피고에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면 이는 이미 저울의 균형추가 한편으로 기울어 잘못된 판결을할수밖에 없는것이다.
3)강일원 재판관과야편향 판사들 자신을 뒤돌아보기바란다
왜 박근헤 변호인들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는지 그리고 임기가 20여일밖에 않남은 이정미 재판관이 판결을 임기내 하려고 서두르는지 궁금하다. 어차피 7명이판결을해도 6명이 찬성해야 판결이 나는것 아닌가! 나아니면 않된다는 강박관념인가 아니면 정치적 편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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