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종인은 개성공단 재가동 박근혜 김정은 회담주선? 조선 [사설] 거대 야당, 안보·민생 대책부터 내놓고 공동 책임도 져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4·13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입법권을 행사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얻었다. 국민은 여당을 심판하는 동시에 두 야당에 국가 경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안긴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여당을 심판 했다면 여당의 정치적 정책적인 오너 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받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와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꿔야 한다.
조선사설은
“총선 후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민심을 받들어 더민주를 수권(受權) 정당으로 만들고 최적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15일 "캐스팅보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정치와 정책을 주도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협치(協治)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의 진면목을 보이겠다"고 했다. 야당에 국정 운용의 공동 책임을 부과한 총선의 민의(民意)를 정확히 반영한 말이다. 과거와는 다른 정치를 해보겠다는 각오로 들리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제안한 것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세월호법 개정은 더민주가, 노동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해 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법 개정과 노동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접근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 받았다. 그것은 국민들 지상명령이다. 그렇다면 세월호법 개정과 노동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치적 오너이자 보스인 박근혜 대통령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접근해온 민생법은 오히려 민생을 파탄 냈기 때문에 야당의 민생접근법에 열린자세로 정부여당이 임해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8년 동안 추진해온 민생은 오히려 국민들 민생 황폐화 시키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조선사설은
“앞으로 두 야당이 정말 과거와 다른 정치를 하고 싶다면 우선 사사건건 반대하며 정부·여당의 발목부터 잡고 보는 무책임한 정쟁(政爭) 체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의 핵실험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두 야당은 이런 현안들에 대해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정부·여당보다 먼저 대책을 내놓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국정을 맡은 공동 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책무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의 핵실험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총선 앞두고 13명의 탈북민들 북풍용으로 졸속공개하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KBS는 이를 경쟁적으로 적극적으로 부풀려 총선에 악용했으나 현명한 국민들은 이에 현혹되지 않았다. 여당총선 참패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북 비타협 봉쇄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은 여소야대 만들어 놓았다. 대화와 협력 통해 남북 문제 북핵 문제 해결하라는 민심의 명령이다.
(홍재희) ====20대 국회 개원하면 안보 위협 방치하고 정권안보에 탈북민들 악용한 박근혜 정권 안보에 올인한 국정원의 책임 규명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와 재벌경제의 정경유착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재벌경제의 의존해 했다가는 대한민국경제가 침몰한다는 메시지 라고 본다. 박근혜 정권의 20 세기적인 한미동맹과 친미반북의 이분법적인 대북 접근에 근거한 북한 압박정책이 통일대박에서 국가안보 위기라 라는 극과극의 대북 정책실패와 G2시대 국제정치 실패로 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와 여당의 발상의 전환이 전제가 돼야 한다.
조선사설은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두 야당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정책만 밀고 가는 것이다. 이 경우 국정 파탄은 뻔하고 나라는 미래를 향해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수(數)의 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자신들의 편협한 이념을 밀어붙이다가 끝내는 정권까지 잃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의 정치군사적 충돌 방지턱 역할 했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바로잡아야 한다. 20 대국회는 개원 즉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결의안 채택해 재가동 위한 남북회담 촉구하고 국회의 남북 국회 회담 개최 제의해 중국미국에 의존하는 대북 봉쇄강경정책으로 심화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 극복하고 남북한 동포들의 민생 챙길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 상봉 사업등등 북핵 에 가려져 있는 남북의 현안 해결해 북핵 해결의 지름길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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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은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논의 등 정부가 단행한 일련의 대응에 대해 반대하고 제재보다는 대화를 강조했다. 테러방지법 수정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은 4차례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 때문에 국제 제재를 받고 있다. 야당이 북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수립한 햇볕정책에 매달려 대화만을 앞세우면 당장 국제적 공조부터 깨지게 된다. 대북정책도 시대 변화에 맞춰 재정리한 뒤 내놓아야 국민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부분이 섬유류 의류 제품 생산하는 개성공단 폐쇄 했으나 중국은 북한주민들 인도주의적인 민생용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섬유류 의류 수출을 중단 시키지 않았다.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역이용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극대화 하고 있다.
(홍재희) ====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머물지 않고 사드 배치 논의 졸속 카드 꺼내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이 기대했던 북핵해결위한 대북 압박이 아닌 중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 뒤로 미루고 한반도 상황을 G2 기득권 유지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하는 멍석을 깔아 준 셈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G2시대 국제정치의 초보운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곳 무엇을 의미 하는가? 북핵문제를 박근혜 정권이 G2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패권적 이익다툼의 수단과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홍재희) ==== G2시대 남북의 대화와 협력 없는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은 G2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패권적 이익다툼의 희생양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북핵 문제는 20 세기 한반도 주변 외세의 강요에 의한 남북의 비타협적인 적대적 대치의 산물이다. 이제 남한은 세계 7위권 무역대국이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기득권 거머쥔 세계 6대핵강국이 됐다. 이런 남북한이 핵문제를 촉발 시킨 한반도의 적대적 공존의 20 세기적인 야만적 분단 체제 극복위한 이니시어 티브 잡아야 한다.
(홍재희) ==== 그렇게 한다면 북핵 문제 한반도 적대적 공존문제 남북한이 남한이 주도적으로 풀어 나갈수 있다는 것이 21세기 한반도 주변의 중국 미국 패권 다툼의 G2시대 한반도가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세력균형자로 급성장한 남북한이 21세기 한반도를 통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한반도 주변 4강에 의존하는 북핵 정책 한반도 평화는 항상 남북의 한민족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돼 있다.
조선사설은
“대화를 통해 국정을 끌고 갈 일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하지만 의회 권력의 중심축은 두 야당에 넘겨졌다.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두 야당이 손을 잡으면 언제든 새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법도 발효될 수 없다. 두 야당 역시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두 야당이 국정의 공동 경영인으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민생과 안보 현안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는지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이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도 대화 불통의 제왕적 통치 하다 국민적 심판 받았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도 붕괴 전제로 한 비타협의 대북 제재 통한 통일대박 외치다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수폭 실험에 국가위기 자초하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현재 정권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 라는 중첩된 위기속에서 스스로 극복할수 있는 동력 상실했다.
(홍재희) ==== 안철수 김종인 은 방북해서 김정은 만나 대화와 타협으로 북핵 문제 남북긴장 문제 경제 문제 정권안보 위기 문제 풀어 나가야 한다.동시에 안철수 김종인은 방북해서 김정은 만나 남북정상회담 성사 시켜야 한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해서 개성관광과 백두산 관광 남북합의해 중국관광객이 남북을 관통하는 한반도 관광 하도록 해서 한민족의 민생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서 붕괴위기에 있는 현대 아산의 재기 돕고 동시에 현대아산의 재기 통해 수많은 고용 창출과 남북의 긴장 해소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 4월16일 조선일보[사설] 거대 야당, 안보·민생 대책부터 내놓고 공동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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