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총선용 대북 확성기 재개중단하라? 조선 [사설] 對北 확성기 재개, 더 이상 무기력한 모습 보여선 안 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8일 낮 12시부터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을 휴전선 전역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8월 북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11년 만에 방송을 재개했다가 8·25 합의로 중단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8·25 합의는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적 충돌방지 대책이었다. 그런데 북핵문제와 결부 시켜 작년 8월 북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11년 만에 방송을 재개했다가 8·25 합의로 중단한 지 4개월여 만에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을 휴전선 전역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확성기 방송은 북한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지뢰 도발 당시 우리 측이 방송을 재개하자 북은 '준(準)전시 태세'를 선포하면서 전쟁 분위기로 몰았다. 결국 며칠 견디지 못하고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뢰 도발’ 당시 박근혜 정권은 까마득히 모르고 당했다. 이번 북한의 김정은 정권 수소폭탄 실험성공 발표 직전까지 박근혜 정권은 까마득히 모르고 당했다. 그런 국가안보의 무능을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상쇄 시키려 하는 것은 오히려 대북 정책에 대한 대책없음을 북한에게 고백하는 것이다.확성기 방송은 2004년 중단될 때 까지 수십년 동안 진행됐으나 북한의 핵개발은 지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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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8·25 합의'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면서 당국 간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당국 간 회담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형식적으로 단 한 차례 하는 것으로 끝냈다. 북이 결국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지금 상황에서 돌아보면 당시 북의 목적이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에만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명확해졌다. 당시 남북 합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었다. 정부가 북의 4차 핵실험을 '비정상적 사태'로 본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은 '8·25 합의'통해서 휴전선상의 남북사이의 대화의 틀을 마련 해 놓았고 이어서 이번 수소폭탄 실험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고 본다. '8·25 합의'와 수소폭탄 실험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판을 짜고있는 김정은 정권의 용의 주도한 계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조기에 나타나지 않는 다는 북한 체제에 대한 내구성판단이 설 때 쯤 수소폭탄 보유로 북한의 인질이 된 주한미군이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 중국포위전략에 치명적인 결함을 보이는 현상파타 위해 수소폭탄 보유한 북한 김정은 정권과 북미간 수교해서 적대관계 청산해 나갈것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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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다. 유엔 제재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는 차원이 다른 직접적 대남(對南) 도발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장 지난번처럼 확성기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위협이 나올 수 있다. 나아가 휴전선이나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강도 높은 군사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이걸 알면서 재개 결정을 내린 만큼 군사적 대비 태세에 한 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준비까지 허점이 없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소폭탄 실험은 대남용이 아니라 대미국용이다. 주미군이 당장 북한의 수소폭탄의 인질이 됐다. 주한미군의 중국 포위전략이 무력화 됐다. 그런데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정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박근혜 정권이 재개하는 것은 정권 안보 차원에서 국내정치용이라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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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 특사(特使)를 파견해 지금 많은 한국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그대로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도 설명해야 한다. 만약 미·중 등이 과거처럼 실효성 없는 제재로 이번 사태를 끝내려 한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의지도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능력으로 북의 핵개발 거점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를 나라 안팎에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항상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문제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도 메르스 대란 당시도 이번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성공발표직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당 정 청은 굼뜬 대처로 전혀 낌새로 채지 못하는 국가안보의 구멍을 보였다. 확성기 재개로 대북 정보허점 바로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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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국민의 결연한 자세다. 긴장 고조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이 점을 북 정권은 항상 노리고 이용하고 있다. 만에 하나 휴전선에서 충돌이 벌어질 경우 우리 측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북은 그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정부 비난 여론이 일기를 바라고 있다. 천안함 폭침 때처럼 '전쟁이냐 평화냐'와 같은 정치 선동이 우리 사회 안에서 다시 벌어질지도 모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북 봉쇄정책이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를 통한 핵개발의 완결에 기여했다는 역설이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공격 사전에 전혀 몰랐고 박근혜 정권은 수소폭탄 실험 전혀 몰랐다. 이런 안보 무능 정권 집권 8년차에 북한의 핵무 장이 완결됐다는 것은 대북 봉쇄 정책이 실패 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조선사설은
“북의 지뢰 도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전역 날짜까지 연기하며 임무를 다한 군 장병들과 '이제는 북 도발의 악순환을 끊자'는 결의를 보여준 국민의 힘이었다. 이 힘만 있으면 어떤 북 도발도 물리칠 수 있다. 정치권도 국가적 위기 앞에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수소폭탄실험과 전혀 연관이 없는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는 박근혜 정권의 국내 정치적인 안보 장사용일뿐이다, 총선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보 무능과 새누리당의 국가안보 무책임에 대한 국민들 비판의 목소리에 맞고함 치는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 라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 1월8일 조선일보[사설] 對北 확성기 재개, 더 이상 무기력한 모습 보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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