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외노자 제도 철폐를 위한 아고라 청원에 올려진 내용입니다. 청원사이트 서명 인원이 정족수를 넘기면 이를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법무부,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정부 유관부처에 외노자 제도 철폐를 목표로 한 단계적인 외노자 제도 개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해당 청원글 링크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외노자제도 철폐를 위한 청원 사이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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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제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대한민국을 암울하고 그늘지게 하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망국 다문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문화 정책의 핵심 축에는 국제결혼과 외노자 정책이 있습니다. 본청원에서는 취업난,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외노자 제도의 참상에 대한 고발 및 해당 제도 철폐의필요성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노동 강도가 올라가면 임금이 상승하고 작업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상식..그 상식을 무너뜨리는 외노자 제도 실상]
먼저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이 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에 대해 언급할까 합니다.2014년 기준으로 이에 관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직종별 임금 근로자 수 기준으로 중소기업 분야의 비중은 70% 이상입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이토록 큰 비중을차지하는 있는데 현실은 어떠할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대기업을 제외하면 외노자를 고용하지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중소 제조업이 늘어선 공단 지역의 경우는 그 상당수가 이곳이 동남아인지, 대한민국인지 당최 구분이 안될 정도로 삭막하고 황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정이이러하니 특정 3대 업종(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 올인하는일자리 쏠림 현상이 더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으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암울한 자화상에대해 망한민국-헬조선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가 올라가면 그에 비례하여 임금이 상승하고 작업 환경이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이것이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일절 반영된 적 없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본 청원에서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자본가와 고용주만을 위한 외노자(외국인노동자)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임금, 근로 환경 방치를 위한 꼼수.. 반서민 외노자 제도]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외노자 제도의 전신은 김영삼 정부 당시 도입된 산입인력연수생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20 여년 간 이 나라는 기업주, 자본가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외노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단 한 번의 예외없이 말입니다. 문제는 해당 제도 하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업체가 열악한근로 조건은 그대로 방치한 채 자국민 대신 외노자를 고용하는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이로 인한 양질 일자리의 기하급수적 급감 및 중소 제조업 게토화는 여러분들이아는 바 그대로입니다.
수익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주와 고용주의 경우 열악한 임금 - 비위생적 작업환경을 방치하면서 자국민을 저임금 외노자로 땜빵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일석이조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이러한 맹점으로 인해 저임금 외노자 유입은 열악한 근로 조건 방치로 이어지고 한번 외노자를 고용하면 더욱 많은 외노자를 고용하는 폐단이 불가피한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누적되어 해당 산업 현장에서 자국 노동자 대량 이탈이 촉발되었고 이제 중소 기업의경우는 외노자 없으면 공장 하나 돌리기 어려운 촌극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는 그 자체가 노동 시장의붕괴를를 뜻하며 노동 주권 침탈에 다름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자리 감소, 생존권 박탈은 전적으로 이 나라의 힘없는 서민이 감당해야 할 혹독한 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노자 정책은 기업주, 자본가의 정책이지 결코 서민의 정책이될 수 없어]
상기 적시한 사실로 알 수 있듯이 외노자 정책으로 득을 보는 이는 재벌, 자본가, 고용주이지 결코 이 땅의 서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정부부처는 다문화라는 미명하에 온갖 외노자 센터를 건립하고 외노자에 편중된 경제 구조로 역행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보다 낮았던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은 곤두박질 치게 되어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고 구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근로조건이나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으로 내몰리는 사단이 발생한것이 정부, 정치권, 정부부처가 쉬쉬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현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러한 취업난 문제를 해소하고 자국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땀흘려 일한 것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받을수 있는 일터가 보다 많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식을 제안하고 정착시킴에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주, 고용주 일변도의 외노자 정책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땀흘려 일한 국민이 합당한 댓가를 지불받는 그 날을 꿈꾸며.. 참여를 호소합니다]
외노자 유입 -> 열악한 근로 조건 심화-> 부실 기업 증가 -> 자국민 이탈-> 외노자 대량 유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외노자 제도 철폐가 아니고서는 끊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국민과 저개발국 외노자를 경쟁시키는 불공정 개악만 바꿀 수 있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외노자 저가임금따먹기로 연명하는 부실 기업은 가까운 시일 내에 퇴출되겠지요. 하지만 다수의 기업은 자국민 눈높이에맞게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기술력 중심의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노동 민주화, 공정 사회 구현에 최우선 부합되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안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청원에 올라온 소중한 서명을 모아 외노자 제도철폐 안건을 정부, 정치권, 정부부처에 전달하고자 하오니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외노자제도 철폐를 위한 청원 사이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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