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과 삼성 현대 재벌 조선업계 10조원 맞춤형 지원? 조선 [사설] 보름 앞둔 '맞춤형 보육', 일단 시행한 후 보완해가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을 둘러싸고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운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기에 동조해 시행 시기를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가뜩이나 저출산 시대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 시킬 것이다. 맞춤형 보육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일관성 없는 부실한 복지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사설은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는 하루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홑벌이 가구는 하루 6시간까지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전엔 맞벌이건 홑벌이건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었다. '6시간 보육'은 '12시간 보육'에 비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돈이 20% 적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6시간 보육'은 '12시간 보육'에 비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돈이 20%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정작 꼭 아이를 맡겨야 할 맞벌이 가구가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면 정부가 어린이집을 신설해서 운영하면 문제해결은 쉽다고 본다. 현재 학생수 감소로 정부의 유휴시설 활용하면 '12시간 보육' 전면 실시하고도 예산 반감 시킬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부모 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상 보육을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스웨덴에서도 직장에 나가지 않는 부모는 주 15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스웨덴 보다도 출산율이 낮다.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0~2세 전면 무상 보육은 저출산 문제해결과 직결돼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지난해 9월 시행을 예고했고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도 통과됐다. 시행을 보름 앞둔 이제 와서 야당이 도입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맞춤형 보육은 시행해오던 복지를 합리적으로 줄이려는 작업이다. 반발과 부작용도 있겠지만, 일단 예정대로 도입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애당초 홑벌이 부부에겐 이용 시간을 제한했으면 지금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정치권이 덜컥 '전면 무상 보육'을 도입해버린 탓에 복지 혜택을 조금만 줄이려고 해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복지 예산은 늘어나는데 법인세 인하등등 감세정책으로 예산확보 어렵게 만든 것이 이명박근혜정권이고 또 경제실패로 복지예산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재생산 시켜놓고 보편적 복지를 선택적 복지로 맞춤형 복지로 포장해 정부 마음대로 복지문제로 유아들과 부모들 조롱하는 것은 국민 무시이다.
(홍재희) ===이런 박근혜 정권이 현대 삼성 대우 해양 한진등등 재벌 기업들 조선 해운 업체 부실 털어주는 국민혈세 수십조원 낭비하고 지금 또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해 10조원 맞춤형 지원해 준다고 한다. 실패한 재벌기업들 비용 국민혈세로 전담하면서 정작 국민들과 약속한 보편적 복지비용 부담되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편적 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포장해 국민 우롱하는 재벌공화국의 맞춤형 복지이다.
(자료출처= 2016년 6월17일 조선일보[사설] 보름 앞둔 '맞춤형 보육', 일단 시행한 후 보완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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