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짱 IT산업 발전과 이명박근혜 국정원 댓글 해킹 조선 [사설] '국정원 댓글', 不實 수사 하더니 재판도 부실했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 ====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법원은 16일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댓글 등을 올려 정치에 관여하고(국정원법 위반) 선거 운동을 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정치 관여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거 운동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선거 운동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에 외환위기 극복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한 전통산업을 IT 산업에 접목 시키는 IT 정보 인터넷고속도로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구축해 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대선당시 국정원 시켜서 '국정원 댓글' 부정선거 하지 않았다. 정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저비용 고효율의 인터넷 선거를 통해서 당시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누르고 민주적으로 당선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대법원은 "2심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자료를 토대로 유·무죄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2심이 핵심 증거로 삼은 것은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 들어 있던 문서들이다. 문서에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 공작에 사용했다는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담겨 있다. 2심은 이 문서들을 김씨가 댓글 공작에 필요해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고 유죄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 이메일의 문서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알기도 어려운 데다 김씨의 신변잡기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고,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 이메일에선 발견되지 않는다"며 "문제의 이메일 문서를 심리전단 활동에 관련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선거운동 기법을 적극활용해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에 외환위기 극복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한 전통산업을 IT 산업에 접목 시키는 IT 정보 인터넷고속도로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구축해 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IT 산업을 발전 시켜서 노무현 정권 임기말인 2007년 대한민국 IT 산업 국제경쟁력이 세계3위였었는데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한 정치 보복적 표적 수사로 비극적으로 서거하도록 불도저식 아날로그 폭정을 일삼았던 이명박 정권 집권 초기인 2009년 대한민국 의 IT 산업 국제경쟁력이 세계16위로 추락한 가운데 2012년 대선당시 이명박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 심장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천안함이 침몰될 당시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미 동력을 상실하고 추락한 대한민국 IT 산업 국제경쟁력은 회복 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불법 정치 관여나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선거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 의견이 달랐고, 검찰 내부에선 항명(抗命) 사태까지 벌어졌다. 검찰은 기소 뒤에도 몇 번이나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댓글 수를 바꾸며 갈팡질팡했다. 그러더니 이번엔 재판도 부실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인터넷 대선개입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인터넷 해킹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IT 산업 국제경쟁력이 추락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심장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 놓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건 성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마무리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 법원의 부실한 재판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 고속도로 만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권 임기말인 2007년 대한민국 IT 산업 국제경쟁력이 세계3위였던 대한민국의 IT 산업 국제경쟁력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의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이 확인 사살(?) 하고 있다.
(자료출처= 2015년 7월17일 조선일보 [사설] '국정원 댓글', 不實 수사 하더니 재판도 부실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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