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대강 덮고 방산비리 자원 비리 캐고? 조선 [사설] 총리 담화 이어 司正기관회의, 군사정권式 엄포 부활했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무총리실이 주재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경찰청 등 7개 사정(司正)기관이 참석한 '부패 척결 관계 기관' 회의가 20일 열렸다. 회의에선 기관별 부패 척결 대책이 보고됐다고 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기관 간 유기적 협업(協業)도 적극 전개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무총리실이 주재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경찰청 등 7개 사정(司正)기관이 참석한 '부패 척결 관계 기관' 회의가 20일 열렸다고 하는데 이해할수 없는 것은 이완구 국무총리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검찰은 이날 방위산업, 자원 개발 비리와 함께 공기업 토착 비리, 국가 재정 손실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대포차·대포폰·대포통장 유통 비리와 보이스 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검찰·경찰이 진작부터 수사하고 있거나 수사하겠다고 거듭 밝혀온 것들이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해외 유출과 편법 상속·증여 단속을, 금감원은 주가 조작과 돈세탁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통상 업무에 가까운 일들을 마치 새로운 일이나 되는 양 내놨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방위산업, 자원 개발 비리와 함께 공기업 토착 비리, 국가 재정 손실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보고 했다고 하는데 명시적으로 4대강 비리의혹을 지칭하지 않고 있는 검찰수사는 4대강 비리의혹과 박근혜 정권이 관련돼 있다는 반증 아닌가? 박근혜 검찰이 4 대강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방위산업, 자원 개발 비리와 달리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 피할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총리 담화 이후에 국무총리실이 주재하는 부패 척결 대책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책임자로서 자격도 없고 국민들이 보기에 설득력도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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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이완구 총리가 발표한 부패 척결 대(對)국민 담화의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당시 이 총리는 검찰·경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와 행자부 장관을 대동하고 나타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담화 발표 다음 날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본격화됐다. 사정 작업은 관련 부처들 사이에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소리 소문 없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요란하게 담화를 발표하고 민방위 소집 훈련 하듯 사정기관 간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하던 일이다. 그런 구태(舊態)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 정권의 시대감각이 놀라울 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서 역대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리의혹백화점으로 일컬어 졌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발표한 부패 척결 대(對)국민 담화의 내용보다 국민들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 척결 적격자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한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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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황교안 법무장관과 검찰은 이번 수사가 재계(財界)를 손보려 하거나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해명하고 있다. 몇몇 기업이 이미 무혐의로 끝났거나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곤욕을 치르자 검찰이 나서서 '단순 의혹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사하는 것처럼 알려져 우려스럽다'고 수습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검찰 수사가 기업들을 위축시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핵심 쪽 분위기도 검찰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이날 총리실의 관계 기관 회의는 이런 흐름과도 어긋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검찰과 경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서울시 간첩증거조작사건을 통해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부패의혹 받고 이완구 황교안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 교체가 곧 부패 척결 대책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요 며칠 황교안 법무장관과 검찰은 이번 수사가 재계(財界)를 손보려 하거나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해명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4대강 비리의혹에 대한 박근혜 검찰의 수사라 미온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뉘앙스로 국민들은 받아들일수 있다고 본다. 단군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4대강 공사의 최대 수혜집단은 대한민국 재벌건설사들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부패 척결이나 적폐 일소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방산(防産), 자원 개발 비리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알맹이 없이 보여주기식 사정, 표적 수사 같은 말이 나오면 부패 척결이란 애초 목표는 물 건너가고 정치적 논란과 불필요한 의혹을 낳게 된다. 선거 캠페인 하듯 담화를 발표하고 요란하게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역효과만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사자방 비리의혹은 이명박 정권과 한통속이었던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본다. 사자방 비리의혹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였다. 그런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비리등등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명박정권이 가해자 일수 있고 또한 공동정범(?) 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집권 5년 동안 국회 날치기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혈세 22조원 4대강에 퍼부으면서 대한민국 금수강산 훼손한 정치적 사회적 사법적 책임을 피할수 없다. 그런 4대강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이 피해가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 측면에 대해서 냉정하고 엄격하게 지적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덮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또한 사자방 비리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시역할을 하지 못하고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종편TV 채널 선물(?) 받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홍재희) ==== 박근혜 대통령과 비리의혹 백화점소리 들었던 이완구 국무총리는 비리척결의 적임자들이 아니다. 가해정권이 스스로를 수사할수 는 없다고 본다. 국회국정조사와 청문회와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민의 편에 서서 특검을 통해 이명박근혜 정권의 사자방 비리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쳐= 2015년 3월 21일 조선일보 [사설] 총리 담화 이어 司正기관회의, 군사정권式 엄포 부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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