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관 들의 판결을 보면 딱 떠오르는 말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 어쩔수 없다.
역사상 법을 가장 잘 지킨 인물이 있습니다. 히틀러죠.
법이 없으면 그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곤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면 되니까요.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요즘 정치관련 법을 보면... 만들어야 할 법을 만들지 않고
그게 법이니 자신들이 정의라 외치는 한심한 조류독감에 걸려 뒤져야 할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당방위]
정당방위도 그렇습니다. 판결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집이란 것은 국민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곳입니다.
길거리라면 모를까... 집에 들어온 도둑에게마저 온정을 배풀어야 한다는 법관들의 판결은
책만 파고 세상을 모르는 그들만의 무지에서 나온 판결로 보입니다.
[옥시 살인 사건]
검찰 옥시 피해를 묵인한 정부관계자를 처벌할 법이 없다고 놀고 있다죠? 네 물론 법이 없으니 권력의 개인 검찰이 움직일 방법이 없는건 이해합니다.
그럼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처벌해야하는 건데.. 입법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그런데 둘다 풋... 자기 목을 조를까요?
결국 권력의 허수아비 검찰은 떡을 주지 않는 이상 움직이 않습니다.
[김영란법]
이건 좀 별개 문제인데... 통과 되어야 옳습니다. 근데 너무 허술해서 개정을 여러번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시민? 의 말처러 공직자 선물을 제한하면 상거래가 죽는 나라가 정상일리 없죠...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자기 주변에서 뇌물이 심심치 않게 오갔다는 이야기고.. 조사해야 마땅한데..ㅋㅋㅋ
좌우간... 그들이 얼마나 관행에 젖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이런 인간들이 법을 제대로 만들지도 걱정입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惡일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란 말은 한 적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선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법들이 개정되고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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