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후무한 권력형 부정부패 이명박-박근혜
사자방 수괴 이명박의 국고 탕진 4대강, 자원외교,방산비리 박근혜정권 성완종 게이트
망국 부르는 악성종양 부정부패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가리켜 부패공화국이라고 부르는걸 주저치 않는다. 투철한 애국심,국가관,자존심 대신 자학적이고 부정적인 주홍글씨를 새기는데는 나라 전체가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부패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부르는데는 비단 우리국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가 한국의 부패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을 대변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패지수 40위 중반인 43~45위가 한국 전용 붙박이 순위인 듯 틀고앉아 요지부동이다. 이와같이 경제개발 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부패공화국 이미지를 천형처럼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게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다.
공공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천후,정방위,조직적으로 횡령,전용,유용,상납,뇌물,비자금,담합,이권,리베이트 등 다양한 부패비리 수법이 일반화 생활화되다시피 만연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부정부패비리는 공동체 유지의 근간인 정의,양심,도덕을 무력화시키고 국가존립의 척도인 국가기강을 무너뜨려 총체적인 국가 건강성을 파탄내 망국으로 몰아넣는 치유불능 악성종양이다.
?사자방 수괴 이명박의 국고 탕진 4대강, 자원외교,방산비리
?이와같이 국가미래를 결딴내는 부정부패 비리가 정권유착,권언유착에 의한 천문학적 권력형 부정부패로 미증유의 국난인 환란을 불렸던 박정희,전두환,노태우,감영삼 정권의 후예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재현되면서 가히 망국전야를 방불케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전신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관치경제의 적폐의 산물인 환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킨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 #39;대북퍼붓기, 잃어버린 10년& #39; 구호로 낙인찍어 집권한 이명박은 대선자금 지원 건설사 보은용 국토환경생명파괴 4대강 삽질공사로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하였다.
?이명박은 4대강 권력형 부정부패로도 부족하였는지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이미 투입된 31조원 포함 무려 57조원이라는 국부를 나라밖에다 왕창 퍼부었다.경제성이 없어 파산정리 직전의 유전을 무려 1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 인수후 겨우 360여억원을 회수하고 청산과정을 밟는 캐나다 하베스 유전이 대표적이다.
이뿐이 아니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사업중단,철수 이야기가 나오는 볼리비아,마다가스카르 동광산,미얀마 유전,아프리카 다이야몬드 광산등 엉터리자원개발 사업이 자원확보를 위한 순수한 애국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자원외교 선봉장 이상득,박영준과 총사령탑 이명박이 리베이트형 뇌물을 챙기려고 자원외교로 포장한 권력형 부패를 기획적으로 자행하였을 것이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이명박 정권을 용납할 수 없는건 국방부정부패인 방산비리로 국고를 탕진한 것을 넘어 안보를 파탄낸 것이다.이명박정권은 국가안보가 자신들의 전매특허인양 박정희,전두환 정권 못지않는 안보장사로 국민을 선동,정권을 잡은 이후 정권유지의 정당성,방패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말과 달리 최악의 안보무능에 의한 경계,작전,실패로 천안함 격침,연평도 피폭 등 처참한 연전연패로 나라의 운명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었다.이명박정권의 안보파탄은 경계작전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 유사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최첨단 주력장비와 무기를 불량부품,실험조작 허위정비,뇌물수수 기밀누설등 온갖 부정비리로 무기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육군의 K-11소총, K-9자주포, K-2전차, 해군의 이지스함,광개토대함 등 구축함,통영함,잠수함,대잠헬기 공군의 전투기사업등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은 참모총장은 물론 고위장성과 실무담당 영관장교들이 부패고리를 형성,탐욕을 채운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수립이후 전무후무한 사자방 권력형 부정부패 총책으로서 퇴임후 법적,국가적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 이명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국방부,보훈처,사이버사령부 등 정부기관을 동원한 헌정유린 관권 부정선거로 박근혜 정권을 창출하는 국기문란을 자행하였다.
권력부패 성완종 게이트 덮은 박근혜정권 국민이 심판해야?
그렇게 창출한 박근혜정권이었지만 국정실패로 인한 민생도탄, 양극화, 세월호 참사,십상시 국정농단으로 조성된 위기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완구를 내세워 뒤통수 치기 부패와의 전쟁을 벌였으나 시작과 동시 제 무덤을 파면서 부정부패의 전모가 드러났다.
자기꾀에 자기가 넘어가 스스로 부덤을 판격인 성완종게이트 공멸탄 폭발로 김기춘,이병기 전현직 비서실장,홍문종, 등 친박 측근 홍준표 지사가 연루된 박근혜정권 대선 및 정치자금 부정부패가 드러나 국민을 절망속으로 빠뜨렸다.
?성완종 게이트는 박근혜 정권 또한 이명박 정권과 도긴개긴으로 권력형 부패정권임을 만천하에 증명한 것으로 박근혜 정권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부패와의 전쟁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었다면 최소한 사자방 비리와 성완종 게이트 진실규명과 책임소재에 대해 특검등 수단방법을 총동원 엄정조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총리만 형식적으로 소환조사 했을뿐 정권의 진퇴가 걸린 대선자금 의혹 당사자인 핵심 측근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홍종문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등은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우야무야넘기더니 끝내 무혐의 처리로 끝내 버렸다.
이야말로 국민을 능멸하고 대한민국 국가기강을 확인사살하는 황제적 폭거가 아닐수 없다. 이와같은 박근혜정권의 사법적 국기문란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진정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좌우 이념,진영을 초월한 정의 공의에 입각,정권을 응징,심판하는 구국적 전사로 떨쳐 일어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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