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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순한 이야기 입니다.▲▽◈ 2017-03-24 03:37:03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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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4 추천:34
국가의 존립 그 안의 정부
우리나라가 산업기반 국가이다보니 옛날부터 정부와 긴밀한 관계 였을 것이다. 그래서 규제나 법률 적인 부분에서 소비자 측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라고 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옛날 옥션 사태나 지금의 인터파크..
정보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소중하다라는 건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밖에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사과정도만 하면 될 뿐이니까요.
현기차도 그렇습니다. 과거 내외수 차량이 다르다고 울부짖어봤자 바뀌는 건 미미했습니다. 개인의 생각으로는 소비자의 눈이 높아짐에 따라 적절히 대응 했을 뿐 정말 죄송해서 뭔가를 바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옥시 , 폭스 바겐의 행보 또한 윤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당연히 같은 차를 탔는데 저기는 보상 여기는 무보상이며 옥시 같은 경우엔 쓰레기 짓을 하고 있죠 .

그렇지만 그 전에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규제와 법률강화 입니다. 아무리 기업에게 윤리경영을 강요해봤자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고 당연히 산수계산을 할 뿐입니다. 거기에 여론을 생각해서 마찰이 적은 쪽으로 그래서 또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기업에 백날 떠들어봤자 안됩니다. 정부가 무능합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또 허공에 흩어질 닿지 않을 말을 이어나갈 뿐입니다.
기업을 조련 할 수 있는 것은 규제 뿐입니다.
징벌적 과세 벌금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와 국토부 미래과학부 등은 규제를 강화하고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때 입니다.

기업을 욕하지 말고 국가를 욕하십시오
다른 나라엔 버젓이 있는 규제가 왜 우리나라에 없는지 일을 안 하는 것인지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하는 정부
HD 송출방식도 유럽식에서 미국식으로 그 전에 만든 것들을 고치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는지 생각도 안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먹지말라고 하면 안먹을까요?
먹으면 혼난다는 걸 알려줘야 안먹지요.


다른 글에 비해 난이도가 한참 낮은 이야기라서 이 게시판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첫글을 올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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