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상임고문> (질문: 이치열 기자)
♣ 질문(이치열):
얼마 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결선투표제’를 말했는데, 두 가지 모두 정치개혁의 척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득권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나?
♣ 답변(정동영)
“독일식 명부제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 돼는 것이다. 국민이 준 표만큼, 각 당이 의석을 갖는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100%득표는 안한다. 60%언저리 수준이다. 그럼 이 40%의 의지는 사표가 된다. 이걸 없애자는 것이다. 영남도 마찬가지다.”
“내가 환경 파괴를 반대해서 녹색당을 지지하면 녹색당 의석이 생긴다. 청년들이 직접 당을 만들어 세대를 대표해서 선거에서 3%를 얻으면 국회 3%, 9석이 청년당 의석이 되는 거다. 독일이 2020년까지 원전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다. 30년 전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그런데 여기에는 희생이 따른다. 무슨 희생이냐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내가 안철수였다면 이걸 던졌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당으로부터 자유롭고 대중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한다. 시민사회, 학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염원했다. 다만 양 당의 기득권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기에 국민투표로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그걸 안철수·문재인의 공동선언에 넣었으면 했다. 너무 아깝다. 나도 그걸 만들어보려고 문재인 후보를 만났다. 문재인 후보는 기본개념을 수용했지만 현재 민주당의 당론은 중대선거구다. 이건 나눠먹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론을 따르지 않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안을 내놨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비하면 60점 정도는 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이걸 요구했다면 안철수 현상의 정확한 답이 됐을 것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첫째 ‘싸움판 정치’가 사라진다. 1당이 과반이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힘으로 밀수도 없다. 협상하고 합의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로 이행된다. 둘째 지역구도가 깨진다. 전 지역에 여야 의원들이 모두 있으니까. 세 번째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해결 위해 각 정당이 지지율 경쟁을 벌일 것이다.”
“예전 영도 한진중공업 농성 당시 누가 갔는가? 새누리당, 민주당 당차원에서는 다 안갔다. 나도 개인자격으로 간 거다. 부산은 새누리당 텃밭인데, 어차피 당선되는 곳이니까 새누리당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1%가 급하게 된다. 문제 해결을 안 할 수 있겠나? 사표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이는 통일 이후 의회구성에도 대입할 수 있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한 이후 독일식 명부제를 그대로 동독지역에서도 했다. 거기서 공산당 의석도 나왔다. 동독 기득권은 공산당을 찍을테니, 하지만 그 세력도 연방의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독 출신 메르켈 총리가 등장했다. 정치통합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효과가 있는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 이것을 하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안철수라면 이걸 던졌다고 한 것이다.”(안철수는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했는데 정치개혁의 핵심인 국회의원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공정하게 개혁하여 정치가 깨끗해지고 정책경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변하는데 이 중요한 개혁을 반대해서 지지를 잃은 것이라고 한다)
<추신>
1.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선거법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국회의원들이 국감 하는 것 다들 보셨지요...... 전문성이 턱없이 모자랍니다.......게다가 한 사람의 의원이 맡아야 하는 국정의 분야도 너무 넓습니다 또한 한사람의 의원이 2조원의 예산을 심사해야 합니다......만일에 전문성도 없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라살림이 그야말로 도둑놈들에 의해서 다 말아먹어도 제대로 심사나 감사를 할 수 없고
또 제대로 된 법도 만들 수 없고 정부를 견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구대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작은 편에 속하며.... 의원 수가 늘어나면 의원의 특권은 그만큼 줄고 의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정치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이 늘지않고 줄이는 조건으로 100석의 초과의석에 대한 합의만 받아들여진다면 독일식이나 북유럽식으로 선법을 개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의원정수 100명 늘리고 지역구 줄이고 전문가 집단인 비례대표 늘려서 보완해야 합니다......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의원들의 세비와 특권을 줄이는 조건으로 의석을 늘리면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2. 지역구의원보다 비례대표의원이 더 많아야 되는 이유
모당에서는 지역구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여 각 지역에는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 전체의 일을 해야 할 국회에 지역구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역구의원들은 전문성이 없고 오로지 지역의 주민들에게 잘보여야 다음 선거에서 뽑히므로 눈치나 보고 인기영합적인 지역 선심성 공약이나 남발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지역당을 만들어서 망국적 지역분열만 일삼고 제대로 된 전문지식이 없어서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를 빼고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백해무익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나라가 분열과 혼란으로 나라가 개판이고 국민들이 고통과 절망속에서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지역구의원들 때문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제대로 정신이 박히고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지역구의원을 없애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를 최소한 50%이상이 되게 하여 그 비례대표에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청년대표, 노인대표 등 각 직능대표, 전문가, 약자와 소외계층 등으로 채워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법을 만들고 제대로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의 잘못을 견제하도록 선거법을 독일식이나 덴마크 식으로 반드시 고쳐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구의원을 많이 줄일수 없으므로 246석에서 46석을 줄여서 200석으로 만들고
비례대표는 56석에서 144석을 늘려서 200석으로 하면 약 100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50:50으로 되어 각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지표 즉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확하게 의석을 배분하여 사표방지와 민의 왜곡을 방지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민들과 접촉이 없어서 오로지
정책으로만 경쟁하므로서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3. 어떻게 선거법을 개혁할 것인가
모든 전문가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독일식선거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국회의원 400명 중에 A라는 정당이 전체적으로 30%의 득표를 했다면 반드시 120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역구에서 70명이 당선이 되었다면 나머지 50명은 비례대표로 배정을 하여 전체득표율 30%인 정확하게 120명을 배정하므로 내가 지지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청년일 경우에 청년에게 가장 좋은 정책과 법을 만들겠다는 진보정당에 투표를 했는데 진보정당이 전체적으로 20%의 지지를 받았다면 60석이 되어야 하나 현재의 선거법으로는 지역구에서 1등이 없으면 10석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지금의 반민주적 불공정한 독재 악법이고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불행과 문제의 원흉인 것입니다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법으로 나라의 모든 부과 권력을 장악하고서 나라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매국매족 범죄단체가 주장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만일에 100명을 늘리지 않고 전문가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독일식으로 개혁을 하려면 지역구 150명과 비례대표 150명으로 하게 되면 지역구를 94명을 줄여야 합니다.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이면 의원직을 잃는 의원들의 저항으로 선거법 개혁이 어려울 것이고 또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 국정 전반의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의원 100명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을... 줄이고....의원정수를 늘리고..... 약간의 지역구만 조정하면서.... 독일식이나 북유럽식으로 선거법의 개혁이 가능합니다.....30~70%의 사표가 생겨서 내가 찍은 표가 죽은 표가 되면 민의가 왜곡되어 민주국가가 아닌 특정 세력에 독점되는 독재국가인 것입니다...내가 찍은 표가 죽은 표가 된다면 투표를 왜하며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국회의원 100명늘려서........나라를 정책경쟁을 유도하여 살리는 것이 좋겠어요......100명 세비 아까워서.......정치사기꾼들과 지역당들이 나라를 망치게 나두는 것이 좋겠어요.......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4. 나라를 망치는 국회의원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개혁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불공정한 선거법은 지역에서 묻지마 투표로 막대기만 꽂아도 1등으로 당선이 되고 나머지 국민의 지지표는 죽은 표가 되어버려서 한마디로 거의 싹쓸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독점하는 독재정당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재벌이나 외세 등 특정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 막대한 자금과 정보력을 가진 거대 공룡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이 조금씩 던저주는 미끼를 먹으면 자기들끼리는 서로 잡아먹으면서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1%와 재벌과 또한 다른 세력들과 결탁하여 부과 권력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데 개혁에 찬성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나라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불공정한 국회의원선거 악법의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다 이런 부류들입니다
|
|
  
|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