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이것이다” 외치는 일본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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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이것이다” 외치는 일본 청년들
일 헌법학자 “한국인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매주 금요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주의란 이것이다”를 외치는 청년들이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EALDs: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이하 실즈)이다. 입헌주의를 존중하는 정치와 공정한 분배에 의한 생활 보장, 평화적인 외교안보 정책 등을 요구한다.
2015년 5월 출범한 이 단체의 구성원은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이다. 도쿄가 있는 관동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중심이다. 실즈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2만30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다. 트위터 팔로어는 3만5000명이 넘는다.
최근 실즈는 안보 관련 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법안 강행 표결이 있던 주에는 7월15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모였다. 뮤직비디오를 연상케 하는 세련된 동영상으로 SNS에서 사람들을 집회로 불러 모은다. <시사IN>은 실즈의 멤버 스와하라 다케시(諏訪原健·22·사진, 쓰쿠바 대학 재학) 씨를 7월23일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실즈의 방식이 기성세대와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특징은 스피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말로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다. 실즈는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립한 개인의 모임이다. 스피치는 실즈 멤버만이 아니라 민주당·유신의 당·공산당·사민당 등 야당 의원이나 학자들에게도 부탁한다. 이분들은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는 좀처럼 협력하지 못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을 실즈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정적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자위대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일본 국민이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 전후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국제적인 신뢰를 획득해왔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이 ‘억지력’으로서 효과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 인식이나 야스쿠니 참배 등 이웃 나라들과 문제가 되고 있는 일에 진지하게 마주하는 편이, 즉각 효과는 약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1960년 안보투쟁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2015년은 그때의 움직임과 닮았나?
1960년 안보투쟁 때는 정부의 움직임을 봉쇄할 수 없었지만 결국 기시 내각은 무너졌다. 그 운동의 성과에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2의 안보투쟁’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차이도 있다. 1960년 당시는 조직된 단체 중심의 싸움이었다. 지금 실즈에 참가하는 이들은 정부의 태도에 의문을 갖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반응해준 사람들로, 어디까지나 개인이다. 개인들의 약한 연결고리가 오히려 목표를 향해 강하게 나아가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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