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권이 1997년 10월 일본측에서 제시한 잠정공동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공동수역이 된 것에 대해 박정희 정권의 독도밀약뿐만 아니라 이또한 독도영유권 훼손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136] 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김영삼 정권이였다.[136] 1995년 11월 당시 대통령 김영삼은 장쩌민 중국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간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감정 그대로의 표출’이었다.[136] 이로인해 일본이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종료’를 통보해온 것은 그로부터 약 2년 2개월 후인 1998년 1월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당국자는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가 치밀하게 계획된 수순이며, YS발언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단언했다. ‘버르장머리’ 발언 자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한·일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그로부터 약 1년반 뒤, 일본이 이른바 ‘직선영해기선’을 적용, 한국 어선들을 나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에 앞서 일본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 영해기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7년 1월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1997년 5월 당시 유종하 외무장관도 미국방문 길에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일간 신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다.[136] 새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른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맞물려 기본적으로 복잡한 구조인데다, 한국으로서는 나포된 선박과 선원 처리에 있어서 ‘명분’까지 확보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다. 칼자루를 쥔 쪽은 명백히 일본이었고, 한국은 “한일간 어업문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는 것이 고작이었다.[136] 한일간 동시에 판을 깰 경우 우리 어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YS의 양보로 한국은 종래의 기본입장을 수정하여 1997년 3월 6일부터는 경계획정 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 협상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YS정권은 이어서 같은 해 1997년 10월 8일 동경에서 열린 제6차 한일 어업실무자 회의에서, 동해의 독도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는 안에도 결국 동의하였다.[136]
김영삼말기 IMF사태로 한국의 대외적인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98년 9월에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내준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1998년 1월 23일,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어업협정을 파기함으로써 결국 한국측이 일본의 공동수역입장에 만든 것이 된 것에 대해 박정희 정권의 독도밀약뿐만 아니라 임기말 IMF사태로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어업협정을 파기하게 만든것도 독도영유권 훼손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199]
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하게 만든 원인제공은 김영삼이었다.[199] 1995년 11월 당시 대통령 김영삼은 장쩌민 중국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간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감정 그대로의 표출’이었다.[199] 이로 인해 일본이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통보해온 것은 그로부터 약 2년 2개월 후인 1998년 1월 23일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당국자는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가 치밀하게 계획된 수순이며, YS발언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단언했다. ‘버르장머리’ 발언 자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한·일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그로부터 약 1년반 뒤, 일본이 이른바 ‘직선영해기선’을 적용, 한국 어선들을 미친듯이 나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에 앞서 일본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EEZ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 영해기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7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1997년 7월 당시 유종하 외무부 장관도“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협박을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일간 신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다.[199] 새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른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맞물려 기본적으로 복잡한 구조인데다, 한국으로서는 나포된 선박과 선원 처리에 있어서 ‘명분’까지 확보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다. 칼자루를 쥔 쪽은 명백히 일본이었고, 한국은 “한일간 어업문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는 것이 고작이었다.[199] 한일간 동시에 판을 깰 경우 우리 어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1997년 6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가 "7월 20일까지 어업협정이 완료되지 않을경우 국내적으로 어려움에 있다.
한일간 동시에 판을 깰 경우 우리 어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YS의 양보로 한국은 종래의 기본입장을 수정하여 1997년 3월 6일부터는 경계획정 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 협상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YS정권은 이어서 같은 해 1997년 10월 8일 동경에서 열린 제6차 한일 어업실무자 회의에서, 동해의 독도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는 안에도 결국 동의하였다.[136] 협상일정을 정해놓고 협상을 시작하자"며 YS에게 제안했으나 ys는 "실무협의를 계속하자"며 이를 무시했고 .[200] 일본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97년 7월 8일, 직선기점을 넘어선 한국어선들을 강제로 나포했다. [201]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총리까지 7월 11일, 한국 어선나포는 정당한 일이라며 철저하게 비호하였고 [202] 한국측은 이런 일본의 무차별적인 태도에 별다른 저항을 못했다. 일본은 97년 7월, "자신들이 정한 직선기선을 인정하라"며 한국정부를 협박했고 "직선기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업협정을 파기하겠다"며 한국정부를 협박하자 한국은 일본의 협박에 굴복하게 된다. [203] 그 이후 97년 10월 10일, 도쿄에서 열린 6차 어업실무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독도해역 조업에 대하여 서로간의 지속적인 의견대립이 오갔고 10월 22일, 일본은 독도주변수역을 제외하고 협정을 체결하자는 의견을 한국측에게 보냈다.[204] 한국과 일본간의 밀고 밀리는 어업협상 줄다리기가 97년 내내 계속되었고 7월에 한국은 직선기선을 인정하라는 일본의 협박에 굴복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치열한 협상은 계속되었고 97년 11월 7일에 김영삼정부는 독도에 대한 접안시설을 건립하여 독도에 대한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이 사건으로 독도에 대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205] 그러자 일본 정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를 강력 비판했고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까지 나서서 이를 비난했다.[206] 11월 17일에는 국민신당 대선후보였던 이인제후보가 독도를 방문하여 한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꾸짖기도 하였다. [207] 결국 그해 연말 IMF사태와 여야간 정권교체로 한국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이 틈을 타 일본은 1998년 1월 23일,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완전파기했다. [208] 이로 인해 한국의 입장은 더더욱 곤란해졌고 결국 98년 9월에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의 중간수역 입장을 완전히 수용하게 된다.[209]
김영삼 정권 당시의 한일 어업협정
1996년 5월 9일부터 열린 한일(韓日)간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자 회의에서까지도 이러한 한국의 기본입장은 재확인되었으나 이미 이러한 어려운 입장이 흐지부지 와해(瓦解)될 수 있는 소지는 3월부터 대통령 자신에 의해서 마련되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국내용(國內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김영삼 한국 대통령의 대일(對日) 초강경(超强硬) 발언은,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감정적(感情的) 발언으로서, 대일관계(對日關係)에서 한국 정부에게 결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외교적 부담(負擔)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이 있은 지 한 달도 못된 3월 2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ASEM 회의에서 하시모도 일본 수상은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신 해양법 협약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김영삼 대통령은 하시모도 일본 수상에게 특별한 언질(言質)을 주지는 않은 것 같다.
하시모도 일본 수상과 김영삼 한국 대통령은 동년 6월 23일 제주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하시모도 일본 수상은 똑 같은 의제(議題)로 다시 김영삼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영유권 문제와 어업협정은 별개의 문제로 하여 해결하자”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김동조 전 주일대사(駐日大使)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 한일(韓日)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의 발언에 김영삼 한국(韓國) 대통령이 말려들은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김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일간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가 현안으로 존재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묵살하지 않고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다. 김동조 전 주일대사는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김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연한 자세...” 운운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회고(回顧)하고 있다.
이어서 1997년 1월, 일본 규슈 벳뿌에서 열린 한일(韓日)간 정상(김영삼-하시모도)회담과 외무장관회담에서 1996년 초부터 경색되어온 한일관계(韓日關係)를 개선한다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 즉 한국 대통령의 결정적인 양보(讓步)가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의 양보(讓步)로 한국은 종래의 기본입장을 수정하여, 1997년 3월 6일부터는 경계획정 문제(영유권 문제를 전제로 하는)와 어업문제(漁業問題)를 분리(分離) 협상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은 이어서 같은 해 10월 8일 동경에서 열린 제6차 한일 어업실무자 회의에서, 동해(東海)의 독도(獨島)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안에도 결국 동의하였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가 기본입장의 재정립" 김영구(金榮球: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법)
대한민국과 일본은 1998년 어업 협정을 맺었는데, 그 결과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문, 99헌마139등, 2001년 3월 21일.
前 해수부장관 "新한일어업협정 수정, 실효성 없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98017
영해 - 최저 조위선을 기준 → 국가 방위와 해양 자원 개발에 영향을 줌
동해,울릉도,독도, 제주도 : 해안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하는 통상 기선이 적용됨
황해와 남해 : 가장 멀리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
대한 해협 : 3해리로 하여 국제 선박의 통행 허용
이미 울릉도,독도,제주도에는 통상기선이라는 선이 영해를 정하고있다.
영해는 한일어업협정의 대상에 해당되지않는다.
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한국,일본 양국이 서로 공유하는 협정이다.
영해는 한 나라의 영역이나 다름없다.공해는 어느나라의 영역도 아니다.배타적 경제수역(EEZ)는 이것의 중간적인 개념이다.그곳의 자원 관할권과 환경보호권이 있어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수있지만 영해처럼 출입이 통제되지도 않았다.
동해의 경우 200해리 안쪽에서 한국과 일본의 EEZ가 겹치기 때문에 국제법상 양국이 협상을 해서 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당시 일본은 독도를 우리나라영토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 그렇지만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는 결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되지 않았다.
독도를 지켜낸것이다. 독도주변의 바다가 공동해역으로 설정되기는 했지만 독도주변의 영해는 여전히 일본이 들어올수가 없다.
정부는 & #39;이 신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 #39;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하였다.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것은 일본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 한일어업협정이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한국이 이득이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한 평균 수심 100~200m 내외의 대륙붕 해역으로, 동해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꼽히는 대화퇴(大和堆)의 경우 동경 134~136˚에 걸쳐 있는데, 애초 한국측의 주장대로 136˚를 동쪽 한계선으로 할 경우 대화퇴 대부분이 중간수역에 포함되므로 한국측에 유리하다. 그러나 일본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0.5˚를 양보받아 대화퇴어장의 50%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성공적이라는 객관적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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