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김정은 중국 미국 갈등 공동 방지턱 만들라? 조선[사설] 美中 사이에서 선택 강요당하는 상황 대비해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먼저 "가끔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한다"고 했다. 9월 초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미국 조야(朝野)에 퍼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傾斜論)'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비쳤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 무기한 행사 하도록 결정한 이후 "가끔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한다"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언 한 것은 대한민국 군사주권 행사하는 미국 대통령의 오만함이 묻어난다.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한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중밀착 기대치는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략 전술에 일치할 때 만 작용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한·미가)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중국 문제에 대해 한국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할 말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한·중 관계 발전이 한·미 동맹에 저해 요인이 아니라는 것은 외교적인 언사(言辭)에 불과하고 안보 문제만큼은 미국 쪽에 서 달라고 대놓고 강조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한·미가)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포위전략 구사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해결을 위한 한미 관계 보다 중국포위전략 구사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G2 정책이 더 중요한 미국의 관심사이고 미국 외교의 전략이고 북핵은 그런 미국 외교의 전략에 종속된 하나의 하위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개하고 공식화 한 것으로 볼수 있다. 중국포위전략 구사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에게 있어서 북핵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 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지금 미국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무시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南)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들고 있다. 중국은 난사(南沙·스프래틀리)·시사(西沙·파라셀) 군도 등에서 인공 활주로와 인공섬을 조성, 베트남·필리핀 등과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곳은 세계 해양 물류의 절반 가까이가 통과하는 해로(海路)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지역에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한 새 안보법제를 통과시킨 후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도 꼽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포위전략 구사하고 있는 G2시대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핵무장은 난사(南沙·스프래틀리)·시사(西沙·파라셀) 군도보다 관심도가 덜하고 국제정치적인 긴장도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위해 6자회담에서 공동노력과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난사(南沙·스프래틀리)·시사(西沙·파라셀) 군도에서 대치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한 새 안보법제를 통과시킨 후 자위대를 이용해 미국이 중국견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미국에게 일본 군 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독도침략과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가해사실 부정은 관심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미국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6월 "한국도 남중국해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간 "중국·아세안 국가 간 남중국해 행동 규칙이 체결돼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길 바란다"는 어정쩡한 입장이었다. 우리가 만일 이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목소리를 낸다면 대중(對中) 관계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미·중이 실제로 남중국해 문제로 정면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곤혹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불길이 동(東)중국해에서 중·일 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이나 미·중 간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번질 위험성도 있다. 한국이 미·중·일 간 세력 대결의 태풍권에 곧장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해결 위한 6자회담 참가국가들인 남한미국 일본이 남중국해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사실상 배척하고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구도에 미국이 한국을 끌어 들이고 있는데 이런 한미일과 중국의 대립구도 설정은 필연적으로 북핵 해결위한 6자회담 참가국인 한미일과 중국의 대립을 자초해 북핵 해결위한 6자회담 파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남한이 한중일 구도에 편입되고 중국이 핵무장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완충지대 삼아서 대처 한다면 북핵 해결은커녕 한반도가 남북한이 중국 미국 패권 다툼의 제일 전선이 돼서 강대국의 정치군사적 대리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
조선사설은
“미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 제재에도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점을 지적하며 주한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대립해 온 사안이다. 우리가 당장 결정하진 않더라도 머지않아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의 종심이 짧은 남북의 군사적 상황속에서 주한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중국 포위전략 차원이다. 그렇다면 남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중국과 미국이 대치하게되면 중국과 미국은 마찰 일으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 제재에도 중국이 더욱더 미온적으로 대처 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보다 중국 견제가 절실하고 우선적인 동북아 정책이고 한반도 정책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청와대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가 "'대중(對中) 경사론'을 불식하고 우리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랑했지만, 단순히 '한·중 밀착' 우려를 씻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미·중 간 갈등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밑바닥부터 다시 검토하고 국가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렷이 일깨워주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미·중 간 갈등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남북한의 공생공존체제를 통해서 미·중 간 갈등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해 이미·중 간 갈등을 중재하고 미중 세력 균형자 역할 하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우리는 핵·통일 문제에서도 미·중 모두와 협력해야 하는 처지다. 북·중을 불신하는 미국과 북을 끌어안고 가려는 중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큰 숙제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중국 미국 패권 경쟁 구도는 한반도 핵·통일 문제는물론 분단70년의 쌓인 남북한 사이의 숙제를 뒤로 미뤄 놓고 있다. 현재 중국 미국 대치는 중국과 국경 접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보다 첨예하게 전개될 것이다. 북·중을 불신하는 미국과 북을 끌어안고 가려는 중국 사이에서 가장 현명한 전략적 선택은 남북의 공생공존 체제를 통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남북한의 의존도를 현격하게 줄이는 전략이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 포위 위해서 북한과 국교 정상화 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본다. 그때 남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 도래하기 전에 남북관계 급진전 시켜 놓아야 한다. 그럼 중국과 미국 동시에 움직일수 있다.
(자료출처= 2015년 10월19일 조선일보 [사설] 美中 사이에서 선택 강요당하는 상황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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