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드배치 중국의 경제 압박 4월총선 중국에게 물어봐? 조선 [사설] 한국 안보 주권 무시하고 大使까지 '사드 협박' 나선 中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고(高)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대해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드가 없었으면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인데, 사드가 최선인지, 한국 안전을 지키는 방법인지 다시 생각해 달라"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수폭실험과 위성발사에 대해서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부탁하면서 중국을 자극할수 있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조기에 공론화 한 것이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 아 가도록한 촉매인자 역할 한 것이다. 고(高)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사드)가 동북아에서 지니고 있는 전략적 카드를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공론화로 오히려 대북 억제는커녕 중국과 미국의 협상과 흥정의 카르도 변질 시켰다는 것을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사드가 없었으면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인데, 사드가 최선인지, 한국 안전을 지키는 방법인지 다시 생각해 달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사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밝힐 수는 있다. 하지만 추 대사의 발언은 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포괄적 우려 수준에서 벗어나 한·중 관계가 파탄 날 수 있다고 직접 위협을 한 것이다. 사드는 북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면서, 자기들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군사·경제적 보복에 나설 것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이다. 통상적 외교 관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북한과 미국의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이후 북한이 대미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수폭실험과 위성발사한 한반도 정세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사드한반도 배치 공론화 해서 수폭실험과 위성발사이후 조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중국과 미국의 사드배치를 놓고 한반도에서 벌이는 G2대립구도로 남한과 중국의 사드배치를 놓고 한반도에서 벌이는 한중간 대립구도로 변질시켜 놓았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에서 유리한 협상고지 점령을 위한 치열한 ?바 싸움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제정치적으로 현재 고립돼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보다 G2대립 구도속에서 중국과 사드남한배치 문제 놓고 흥정벌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된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는 사드 배치가 중국 안보와 국익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왜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됐는지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 압박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이는 자국 이익만 중요하고 주변국의 안보는 무시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명분은 대북 군사적 압박용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반세기 이상 국제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자초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와 압박 때문이 아니라 한국 미국일본 주도의 국제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자초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한국 미국일본 주도의 국제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자초한 시점이 중국 미국 패권 다툼을 한반도에서 첨예하게 벌이고 있는 G2시대에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당사자인 중국 따돌리고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중국 북한의 수폭실험과 위성발사강행하고 이에 미국이 중국견제 까지 가능한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자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이다.분명한 것은 미국식의 북한을 배타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실패한다는 것을 북미 평화 협정협상중의 북한의 수폭실험과 위성발사를 통한 대미 압박이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더구나 추 대사는 사드에 사실상 반대해 온 야당의 대표를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 공개를 전제로 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사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발언이 24일 새벽(한국 시각)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케리 미 국무장관 간 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미 군 당국은 23일로 예정됐던 사드 배치 논의 약정 체결도 뒤로 미뤘다. 중국이 미국과는 협의하고 한국에는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새벽(한국 시각)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케리 미 국무장관 간 회담을 앞두고 한·미 군 당국은 23일로 예정됐던 사드 배치 논의 약정 체결도 뒤로 미뤘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남한 배치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하겠다는 의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북핵 견제도 수포로 돌아가고 중국과 미국의 G 2기득권을 한반도의 남북한에서 확보하고 중국과 미국의 국익을 한반도에서 함께챙기는 중국과 미국의 국익추구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 사드 한반도 배치가 중국과 미국의 국제정치의 흥정물로 전락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중국은 먼저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국제 제재의 성패는 북한의 명줄을 쥔 중국에 달렸다. 그런 중국이 여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자기 안보 이익만 내세워 한국에 위협적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기 힘들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사용할수 있는 모든 대북 제재 구사해 이제 대안이 없이 중국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럴수록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을 움직일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를 갖게 된다. 미국이 한국일본까지 포함해 중국 포위하는 G2전략하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국은 핵무장한 북한 완충지대로해서 한미일 견제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북 강경책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은 북한의 중국무역 의존도 20 % 대에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북 강경책 이후 현재 북한의 중국무역 의존도 90 % 대로 확장시켜 중국의 입지를 강화 시켜 주었다. 남한이 남북 경협 통해 북한 무역의 90% 남한이 확보 하고 있다면 지금쯤 북핵이 아니라 한반도 경협으로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 남북한이 주도했을 것이다.
(홍재희)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남한의 무역의존도 또한 대단히 현재 중국이 남북한을 동시에 경제적으로 압박해 G2시대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견제 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배치 공론화 하는 박근혜 정권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고(高)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대해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은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중국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압박이 한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중국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홍재희) ===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야기된 북한 리스크를 뛰어 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 시켜 한국경제를 압박해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야당과 싸움이 아닌 중국의 정치경제 군사적 압박과 싸우는 그야말로 4월 총선의 승패를 중국이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중국이 4월 총선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고(高)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대해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 다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다.
(자료출처= 2016년2월24일 조선일보[사설] 한국 안보 주권 무시하고 大使까지 '사드 협박' 나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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