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김세 신빈곤층 대량 양산 노동자절반 소득세 0 조선 [사설] 근로자 절반이 소득세 '0', 정치 포퓰리즘 결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이 48%로 영국(2.9%)의 16배가 넘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미국(35.8%), 캐나다(33.5%), 호주(25.1%)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고 한다. 액수가 많든 적든 소득 있는 사람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민주 공동체의 존립 근거이고 우리 헌법도 당연히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미국, 캐나다, 호주등은 우리나라 노동자들 처럼 노동시간 많이 할애해 노동하는 노동자들 없다. 선진국 노동자들보다 훨씬 많은 노동시간 할애해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하다.
조선사설은
“우리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은 3년 전 정부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꾼 게 시작이었다. 당시 정부는 소득세 과표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며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나섰다. "더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 공약(公約) 실천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유리 지갑인 중산층 직장인들을 표적으로 한 증세라는 반발이 일었다. 놀란 정부는 증세안을 낸 지 불과 닷새 만에 세금을 더 걷는 기준을 소득세 과표 5500만원으로 높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수정을 지시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 일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과 부자들 감세(減稅) 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창출되고 내수진작되고 수출 늘어나고 기업 투자 늘어나고 경제성장한다고 국민들에게 공언한 것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정권 이었다. 그런데 정반대로 나타나고 세수부족되자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 과표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며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나섰다가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했었다. 부자감세하고 서민 증세에 조세저항은 당연한 국민적 권리였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은 오히려소득세 과표 5500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을 대량양산 하는 하향편준화로 한국경제 침체의 상징이 됐다.
조선사설은
“졸속 증세 시도와 그에 이은 졸속 세법 개정의 결과는 곧장 면세자 폭증으로 나타났다. 2006년 47.6%였던 면세자는 2013년 32.4%까지 줄었지만 세법 개정 후 다시 48%까지 급증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누진(累進) 구조인 소득세는 과세 방식을 바꾸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득 금액별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지 세심히 검토하고 충분한 공개 토론도 거쳐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절차들을 건너뛰어 버렸다. 숫자 많은 쪽이 아우성치자 옳고 그름이 뒷전으로 밀렸다. 정치 포퓰리즘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 47.6%였던 면세자가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 32.4%까지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민증세 때문이었고 세법 개정 후 다시 48%까지 급증했다는것은 부자감세로 경제활성화는 커녕 오리려 경제가 침체되고 노동시장의 질이 떨어져 노동자들 수입이 급격하게 축소되니까 당연히 면세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세법 개정 후 다시 48%까지 급증한것은 정치 포퓰리즘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권집권이후 부자감세를 비롯한 실패한 경제조세정책으로 중산층 서민들이 대량으로 면세점 이하의 신빈곤층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런데도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세 문제를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정권 임기는 이렇게 넘기고 문제를 바로잡는 건 다음 정권에 넘기려는 게 뻔히 보인다. 하지만 다음 정권 역시 표에 목을 매는 포퓰리즘 정부일 가능성이 있다. 비정상 세법은 좀처럼 바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몇몇재벌들은 700조원의 자금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담배세 인상등등 서민들 호주머니 먼지나도록 털어가고 있다. 이명박근혜 부자정치8년여 만에 서민들 중산층들 면세점 이하의 신빈곤층으로 대량 방출됐다.
(자료출처=2016년8월1일 조선일보[사설] 근로자 절반이 소득세 '0', 정치 포퓰리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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