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공무원은 중견기업의 50%의 월급을 받아가며
힘들게 살았다.
그런 이유로 인기가 없어 경쟁률도 낮았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근로자들의 희생을 조건으로 하는 비정규직 제도가 만들어 졌다.
이후 기업은 많은 이익을 얻고 경제는 회복되었지만
비정규직 제도는 그대로 인정되었다.
기업은 임금은 낮고 근로자들의 권리인 근로기준법을 박탈하는
비정규직 제도를 이용 저임금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기간제 인턴제, 파견제 고용제 용역제 하청제등 많은 형태의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정규직은 거의 채용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대부분 모두 정규직으로 유지되었다.
대학을 나와봐야 비정규직 뿐이고 비정규직으로 맞벌이을 해도
평생 내집한채 마련히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공무원은 예전에 저임금에 시달리며 봉사를 하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소득의 보장과 정년이 보장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으로 많지 않는 인기 직종이 되었다.
공무원은 기업처럼 연구를 하거나 생산은 하는 집단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인재가 별로 필요 없지만 많은 인재들이 공무원에 어렵게 들어왔지만
들어와 하는 일은 단순 민원접수나 서류 발급등이 대다수다.
이런한 단순 일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들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마련대어야 한다.
요즘 낮은 청년 실업율과 낮은 출산율이 국가와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공무원은 능력보다 공공성이 더 강조되는 직업이다.
국가와 사회문제를 위해서는
부부 맞벌이 공무원들을 제한하여 더 많은 가정이 공무원 가족이 되어
안정이 된다면 가정의 안정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일자리 나무기를 말하는데 현실적인 대책인 별로 없다.
부부 맞벌이 공무원들중 1명은 45세 퇴직등 조기 퇴직을 시켜
청년 일자리 확충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혼자벌면 힘들고 맞벌이해야 살아갈수 있지만
공무원등 정규직들은 혼자 벌어도 어느정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부부중 1명이 조기 퇴직 하여 집안 살림을 한다면
청년실업률 해결, 또한 출산율도 당연히 높아진다.
뿐만아니라 집에 사람이 있으니 노인과 아이 또는 장애인을
집에서 돌볼수 있어 많은 것이 해결된다.
현재는 가족중 노인은 요양원에 아이는 유치원에 장애인은 복지시설에 부부는 맞벌이로
뿔뿔이 헤어져 살고 있다.
부부가 요양원에 장애인 시설에 유치원에 가서 일하면 직업인이고
집에서 한꺼번에 노인과 장애인과 이이를 돌보면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또한 이들 시설에 가족들을 보내야 국가에서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집에서 돌보면 당연하고 아무런 혜택이 없단 말인가
그러니 가족들을 시설에 보내고 일을 하러 가야 하니
가족들은 불행에 빠지고 일을 일대로 안돼고
막말로 남의 부모를 돌보과 남의 장애인을 돌보고 남의 아이를 돌보면
직업으로 인정하여 월급을 주고
내부모 내가족 장애인 내아이를 돌보면 당연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것인가.
내 보모를 내 가족중 장애인으로 내 아이를 돌봐줄 때
그 가족에게 월급을 준다면 휠씬 행복하지 않을까
가족이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
국가는 어자피 같은 예산을 사용하고
가족은 헤어지지 않고 엄청난 행복을 느낄수 있다.
국가는 노인 아이들 장애인 시설에 주는 막대한 예산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국가는 예산을 아끼고 국민들은 행복을 아무 많이 느낄 것이다.
이제는 노인 장애인 아이들 등 사회적약자 돌보는 것을 당연하고
무료라고 하면 안된다.
그런게 하면 계속 시설에 맞기고 나가 일을 하며 가족은 계속
허에져 불행하게 살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 자살율과 저출산율로 이어지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져 의미없이 산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
가족이 잘낳든 못낳든 같이 살며 오순도순 살아갈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
요양원에 있는 노인도 유치원게 있는 아이도,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집에 가기를 손꼽아 기다기고 있다.
힘없고 약하고 볼품없는 이런 사회적약자들은 가족이 돌봐줄 때
가장 행복하고 누구보다 사랑으로 정성껏 제대로 돌볼수 있다.
남한테 모두 떠 맞기고 본인은 일을 한다며 나가고
이것이 삶을 정말 불행하게 한다.
국가의 복지예산 100조라고 하지만
이런 요양원과 유치원 복지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러돈을 가족중 돌봐주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요즘은 여성만 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전업주부가 얼마든지 될수 있다.
주부는
집에서 집안살림과 노인과 아이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어느 직업보다 일이 많고 전문직이라 할수 있다.
국가에서는
노인시설과 아동시설 장애인시설에 주는 복지 예산으로
전업주부 기본급 100만원에 노인을 집에서 모시면 100만원, 아동을 돌보면 100만원
장애인을 돌보면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급해도 각종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돈보다 적다.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부를 선호할 것이고, 가족은 다시
모여 살며 행복을 느끼고 국가는 예산을 아끼고
부수적으로 청년실업해소와 출산율까지 높일수 있다.
현재의 복지 정책은
자족을 자꾸 뿔뿌이 헤어지게 만드는 정책들 뿐이다.
이런 정책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여 자살율이 높아진다.
힘없고 볼품없는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은
보모와 가족이 가장 잘 알고 돌볼수 있다
남들은 형식적으로 돌봐줄 뿐이다.
장애인 노인 아이들이 시설에서 있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가족이 있는 집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
정 가족이 없는 노인과 아이들 장애인만
시설에서 돌봐주면 되는 것이다.
주부도 직업으로 인식하고
국가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느직업보다 힘들고 다양하고 전문적이아야 하는 것이 주부다.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주부를 직업으로 보고 지원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집에 사람이 살지만
모두 뿔뿔이 헤어져 낮에는 빈집이 된다.
정말 불행한 현실이다.
집에 사람이 항상 있도록 하고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이 어울려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를 수 있다.
너무 필요없는 경쟁을 부추겨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필요없는 과도한 교육으로 똑똑한 바보를 만들거나 괴물로 만들어 교육을 낭비를 초래하지 말고
정말 살아가면서 남한테 피해안주고 필요한 것을 할수 있을 정도의
교육으로 공생하며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맞벌이의 경우 너무 과도하게 지급된다.
공무원 1인당 250~3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면 맞벌이 공무원의 경우 500~600만원을 수령한다. 60세 이상 노인이 그 많은 돈을 수령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공무원 맞벌이의 경우 연금을 1명분은 1/3로 줄여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세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사회 복지개념으로 봐야 한다.
세금이나 건강보험을 더 많이 냈다고 더 혜택을 보지는 않는다.
연금도 마찬가지 더 많이 냈다고 더 많이 수령하면 안된다.
연금은 어디까지나 복지 분야로 공무원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혜택을 받고
빈부격차의 주범이 된다.
능력을 이야기 한다면
가입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사기업의 개인 연금을 가입하거나 사기업이나 사업을 해서
능력껏 많은 돈을 수령하면 된다.
공직사회는
사기업가 다르다. 이윤보다 공공의 안정성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보다 공공성이나 국가나 사회문제가 더 우선이다.
청년 일자리 나누기는 결국
공무원 맞벌이 부부가 해야 한다.
한명은 조기 퇴직 시켜 일자리를 나누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면
더 많은 가정에 공무원이 있어 가정의 안정으로 출산율도 높이고
가정에 사람이 있으면 노인 장애인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형성되면 자살율도 떨어진다.
대기업은 맞벌이는 공무원들 보다 더 많이 벌지만
일반 사기업과 공공기관은 그 성질이 다르다.
일반 사기업은 국가와 사회문제의 책임과 의무가 많지 않지만
공공기관은 국가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능력이 있다면 대기업등에 가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여
많은 연봉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복지를
가족이 헤어지가 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갈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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