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박근혜 탄핵 사태가 집중되면서 요즘 노무현 대통령 때의 탄핵 사태를 놓고 언론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노무현 탄핵 사태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 탄핵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달리하고 있기는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탄핵이 부적절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중립성 위반으로 인한 탄핵 사유로 정당했던가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으로써의 중립성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국회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박근혜는 어땠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지해달라는 말만 안했을 뿐 선거운동 기간에 지역을 방문해서 새누리당 측 후보에 힘을 실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지역예산 배정이나 정책을 내놨습니다.
특정 후보 지지해달라는 말을 하면 중립성 위반이고 말없이 행동만 하면 중립성 문제 없다는 이 논리 자체가 엄청난 모순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편법처럼 이용한 것이 보수정당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진보와 보수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지... 중립 대 중립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은 진보측 정책과 보수측 정책을 놓고 어느 정책이 낳을지를 놓고 선택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에게 정치 중립성을 지키라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헌법이 정한 중립의 뜻은 국민의 뜻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정치적 행위의 관념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무적이라면 어느 대통령이든 당적 자체를 가져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어서도 당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적 문제도 정치적 중립성의 모순인 겁니다.
어느 시대의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든 자신이 설계하고 계획하고자 하는 정책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많을수록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고 말로는 표현하면 안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괜찮다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상한 겁니다.
보수정당은 법치주의 이론을 악용해왔습니다. 그 악용된 이론을 언론사가 받아적고 여론을 흔들었습니다. 그 비극적 사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정치와 언론에 얼마나 휘둘리며 살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누군가에게 상처와 절망을 주지않는 선에서의 표현은 자유로움이 보장되어 있어야 진짜 민주국가라 생각합니다. 그 외의 표현을 놓고 논쟁하고 책임을 따질 수는 있겠으나 인간이 갖아야 할 솔직한 표현을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놓고 갑논을박하며 결정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국가보다 더 낳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들만한 토론을 해야하는데 늘 그 국가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놓고 비교하면서 논쟁하면서 선택적 도입을 하기에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물안에서만 살다가 이제막 우물안에서 벗어난 개구리와 같다고 느껴집니다. 우물 밖의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혼란스럽고 겁이 많아 우물 곁을 떠나지 못하는 개구리... 우리가 그 개구리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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