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협정과 통일 논쟁에 대한(考)
남북한의 통일을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반대 할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이라는 혼란이 현실을 침해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이질적인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기 보다는 해외여행을 선호 할 것이다.
민족의 통일이라거나 대치 상태의 해결을 위해 통일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은 명분론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통합이나 혼란, 인위적인 통합은 혼란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주목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조국이 정의일류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한국이 먼저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사회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중산층의 붕괴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극단적인 비관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통일 한국(조선)의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의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문제로 베트남 통일에서 보았듯이 엄청난 보트피플이 남에 일이 아닐 수 있다.
공부 초일류국가론은 남북의 국가 번영인 국부를 개인들의 문화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의 번영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대북제제에 북한이 굴복해서 한국에 흡수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현실적으로 남 북 한은 문화적 이념과 경제적 차이로 인해 평화적인 통일이 되기 어렵다. 수출주도의 취약한 한국의 경제가 엄청난 외부 충격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미국과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의 협조와 무상 원조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의문시 된다.
주변국들이 유상 차관을 공여하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팔아서 유상원조의 부채를 상환할 것인가, 한국의 수출주도 경제는 이익이 매우 적은 많이 팔기 이런 구조로 남북의 통일에 접근한다면 한국 경제와 북한 경제가 함께 몰락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어느 일방이 상대를 고사시키거나 멸하겠다는 방법으로는 될 수도 되지도 않을 것이다. 강력한 대북 제제가 성공해서 북한을 붕괴시켰다고 해도 이념과 경제적 차이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엄청난 북한주민들의 월남 사태가 읽어 난다면 군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를 책임 져야하고 도로 항만 등등의 기반 시설을 해줘야 하고 이런 엄청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가 재정을 북한에 투입하는데 반대하는 한국 내 세력들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며, 천문학적인 자금 수요 때문에 한국에 경기가 가라앉으면 이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 계층의 반발과 불만으로 내부 갈등이 폭발 할 것이다.
탈북 동포들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문제 시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북한이 무너진다면 그들이 경제인이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 엄청난 북한 동포들이 경제적 우리 체제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하고 이를 책임질 방안들이 없다.
남북은 이미 두 나라로 반세기를 넘었으며 고립체제인 북 주민들과 한국인들의 문화적 언어적 이질감은극복하기 어려우며, 교류는 장려해야겠지만 이주를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지난날들을 인위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
북미 평화협정과 동시에 북한이 군축을 선행하여 보이면,
남북한의 통일 과도기를 거쳐 주민들의 왕래가 가능한 상태가 되려면, 가장 먼저 남북한의 군축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군축은 유사시 충돌이 읽어난다고 해도 전쟁의 양적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미군정이 해방정국에서 친일파들을 이용해서 치안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세력들이 북한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을 통제하는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UN 동시 가입국으로서 두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스스로의 번영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재벌 경제를 앞세워 북한에서 이익을 가지게 하고 투자하라고 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재벌들이 자금을 끌어 모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기반 시설(약5000조원)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하고 기업들에 이익은 수백억 원에 불과한 사업에 떠밀리게 될 수도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란 좋게 말해서 그런 것이고 내용면에서 일본의 하청을 하다 보니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취약한 경제 구조로 남북이 교류하고 통일을 꽤하면 취약한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대기업들의 희망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으나 이는 환상이다.
한국의 취약한 수출주도 경제구조는 미국 일본 주도의 시장질서의 침체 악화로 점점 위기에 노정되어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과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는 억지 논리로 북한은 부유한 나라가 아니며 경제적 가치가 투자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취약점은 유럽 미국 중국 시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을 하면서 국내 소득을 증가시켜서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내수 시장을 형성해야 해결되는 문제이지 외국이나 통일로 시장이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크든 적든 성장하거나 이익이 나야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시 현대 고 정주영회장이 대북 사업에 큰 기대를 하고 투자를 했었지만, 불황에 북한 투자에 큰 희망과 기대를 하고 많은 노력으로 금강산 개발을 성공시켰었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수익을 거두지 못했었다.
북한은 한국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하고 그래서 그대로 스스로 개발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임에도 재벌구조의 기업들이 불황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생각보다 북한에 투자해서 특혜의 이익을 보고 싶다는 유혹(개성공단)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정부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적을 알고 멀리 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제도는 기억력만 뛰어난 자들이 국민을 몰아 부치는(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의 기능) 이런 패이스를 어느 시점엔가는 중단 시키지 않으면 엄청난 희생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 일시적인 봉합은 후에 다시 나누어지지 않는 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여야 하고 더욱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도적인 행복한 운명을 개척하게 하여 그 혜택을 전 국민이 누리게 해야 하는 것으로 주민이 돈을 보고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영규 초일류국가론 본문 중에서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가 평화협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미국 정부와 미군 내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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