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는 핵무장한 김정은에게 종이호랑이 별무효과? 조선[사설] 북한 돈줄 25% 끊는 유엔 제재, 이행이 관건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유엔이 지금까지 북한에 취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번 제재가 제대로만 실행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해외 돈줄이 약 4분의 1가량 끊기게 된다. 북 최대 수출 물자인 석탄의 수출 상한선을 연간 4억달러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대중(對中) 석탄 수출은 2015년 대비 38% 선으로 줄어든다. 또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에 은(銀), 동(銅), 아연, 니켈이 추가됐다. 이 제재가 모두 이행될 경우, 북의 연간 30억달러 무역 규모가 22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북한이 전통적인 수출 물자인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가 바로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및 처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대중(對中) 석탄 수출은 2015년 대비 38% 선으로 줄어든다. 또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에 은(銀), 동(銅), 아연, 니켈이 추가됐고 이 제재가 모두 이행될 경우, 북의 연간 30억달러 무역 규모가 22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 개발 비용을 대축 절감했다는 점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뒷북제재 였다.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통해 북핵 억제할수 있다는 발상은 허물을 벗고 빠져 나간 뱀의 허물을 잡고 뱀을 잡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바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번 대북 제재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을 '상시적인 범죄 용의자'로 간주토록 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계좌 추적이 쉽도록 각국이 북한의 대사관·영사관당 은행 계좌를 1개만 허용하도록 했다. 북한 외교관도 은행 계좌를 1개 이상 가질 수 없다. 특히 모든 나라에 북한의 해외 공관 규모를 축소하라고 촉구한 것은 북한을 더 이상 정상 국가로 취급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북 제재의 또 다른 허점은 북한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인공위성과 핵무기를 개발한 우수한 인력이 많고 북한은 우수한 고급인력들이 많다. 그들 북한의 우수한 고급 IT 디지털기술 인력들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있는데 저렴한 임금으로 중국 시장에서 얼마든지 취업가능하고 중국도 그런 인력 필요하다. 건설노동인력과 봉제노동인력 수출에서 그런 북한의 우수한 고급 IT 디지털기술 인력들 수출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 대량유치 통해서 지하자원 수출 축소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내구성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과 유엔의 오판이 북한핵무장의 비옥한 토양이 됐다고 본다. 한국 미국 일본과 유엔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 보다 북한의 내구성이 강하다는 것이 역대급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3대세습 연착륙과 핵무장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제는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행되느냐다. 지난 10년간 기존의 유엔 대북 제재도 모두 '획기적'이었지만 북은 핵 개발을 계속했다. 구멍도 있었지만 한·미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그 이행에는 주의를 덜 기울여온 측면도 있다. 북핵 당사자가 아닌 나라가 우리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기에 치밀한 이행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전 세계 외교망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유엔 사무국이 새 대북 제재 이행을 끊임없이 점검토록 해야 한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문제로 관계가 벌어진 중국이 이번 제재만큼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사드도 북핵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가 북핵이 동북 3성 지역 주민, 나아가 중국 전체에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북 제재만큼은 제대로 이행해야 북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9월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5차 핵실험 비용은 500만 달러 한화로 약 50억원이라고 추산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미 핵무장한 북한은 핵개발 비용 거의 들어가지 않는 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비유를 한다면 차려진 밥상에 숫가락 하나 더 놓는 것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을 알수 있다. 북한의 한해관광 수입은 5000만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한해관광 수입은 5000만달러 만으로도 북한이 한해에 2차례 핵실험 한다고 해도 5년간 핵실험할 비용이다, 그만큼 북한은 이미 핵무장 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 통해 북핵 억제 시도해도 이미 실패 했고 대북 제재가 실효성 상실했다고 본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20년에는 100만에서 200만 중국 관광객유치해 5억불 관광수입 예상한다고 한다.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국의 저가 중국인 관광억제하고 북한관광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견제하는 중국이 미국과 한국 의사대로 북한을 옥죄는데는 한계가 있다. 대화와 협상 통한 방법 이외에 북핵 해결대안은 없다.
(자료출처= 2016년12월1일 조선일보[사설] 북한 돈줄 25% 끊는 유엔 제재, 이행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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