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중소기업인 류영모입니다
참담한현실앞에 잠못이루다 이글을 써내려갑니다.
저는 토지주인이며 건축주입니다.
저에 땅에 아파트형공장을 짓기위해 인.허가를 내고 시공사로 한라건설을 택하여 한라건설의 요구대로 아시아신탁에 이 땅을 신탁등기하여주고 신탁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도하기전에 아시아신탁은 제가 맡겨놓은 통장에서 20억원을 몰래훔쳐 한라건설과 함께 빼돌렸습니다.
이 돈을 돌려놓을것을 요구하는 저에게 별별갑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지예정가격에불과한 분양가격을놓고시비를걸어 분양공고조차 내지못하게하고 아무런이유없이 분양수수료지급을거부하고 세금을 체납시키고 준공된 건물의 관리비를체납하고있습니다.
기사에 나온것외에 최근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물은 2011년 7월 준공되었습니다. 한라건설은 약정대로 65%의 물건을 가져가고 저는35%에 대한 건물의 상가와 공장등의 열쇠를 한라건설 이명재소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총공사비 460억원중 381억원을 지급하여 남은공사비는 약 79억원정도입니다.
남은 공사비는 계약서에 할인분양을 하거나 대물로 변제하는것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라건설은 두가지 다 자신들의 권리조항 이라면서 둘다 선택하지 않겠다며 5년동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신탁과 한라건설은 2015 .4.경 20여명의 깡패들을 동원하여 당건물에 무단 침입합니다. 관리실 직원에게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20 여명의 깡패들은 상가와 공장 74개호실의 출입문을 모두 부수고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그 안과 밖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막아보려고 하였지만 힘에밀려 당해낼 수없었습니다 켤국 112에신고하여 공권력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은 오히려 이들의 위세에 눌려 불법적인 행동을 막아주지 못하였고 겨우 피해자인 저에게 정식으로 이들을 고소 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를 만나 도둑질을 당하거나
폭력배에게 두둘겨 맞고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공권력이란 이유를 불문하고 폭력행위를 막아주고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깡패들이 돌아간뒤 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이들이 바꿔놓은 잠금장치를 원상태로 교체하였고 다음날 다시 돌아온 이들은 또 부수고 저는 다시 바꾸고 ...
참고로 이건물은 상가49개 아파트형공장 200개입니다
이중 아파트형공장은 80% 정도 입주가 끝난 상태이고 상가는 스타벅스와 롯데리아 일식당 양식당 미장원 편의점 구내식당 문구점이 입점되어 영업중이며 미분양된 상가중 2개는 제가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가60 %이상진행중에 있었습니다.
한라건설은 공사비 못받았다고 이공사중인 상가등을 포함하여 모든 문을 부수고 cctv를 달아놓았습니다.
당신이 이꼴을 당하고있는 처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당시 심한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중 이었습니다.
Cctv까지 달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건울에 도착해보니 깡패들은 안에서 문을 닫고 안 열어줍니다.강도나 도둑놈이라는 생각외에 안들었습니다.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관리실 직원을 시켜 cctv를 떼어내라고 하였습니다.
한라는 적반하장으로 저를 총7건으로 따로 따로 고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난일 따로 저녁에 일어난일 따로 어제 일어난일 따로 오늘 일어난일 따로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오랜 노하우입니다
저도 한라와 아시아신탁을 고소하였는데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을 모아서 고소하였습니다
쌍방 고소가되어 경찰서에가서 조사받았습니다그런데 검찰은 저를부르지도않고 제가 고소한 것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하고 거꾸로 저를 벌금형500. 400.300.200.100. 허허 웃기지도않습니까
죄명은 업무방해 재물손과등입니다.토지주인이며 건축주이고 지금까지 모든세금은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깡패동원해 문부수고 키바꾸면 주인됩니까.
그런데 더욱황당한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에 알리기워해 2016.1.6.일 박근혜대통령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그다음날부터 한라건설앞에서 집회를하다가 2.28.잠실역에서 출발하여 청와대앞까지 21km를 삼보일배하며 기어가다시피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일주일걸렸습니다. 3.7.일 오후에 도착하여 청와대잎에 도로에 서있는데 전화가 한통옵니다.
받아보니 김천법원이랍니다.
모레재판인데 출석하랍니다.
3.9일...
무슨재판이냐고물으니 건조물침입교사죄라네요.
무슨소리냐물으니 관리실직원을시켜문을따고들어가게하고 cctv를 떼어낸죄랍니다.
검사가 기소를하려면 저를불러 조사를해야하는거아닙니까.
저는 조사받은사실없는데요. 라고하니 그런건 모르겠고 재판받을거냐 말거냐 라고 합니다.
이나라에 법원이 언제부터 재판기일을 전화로 통보하는법이 생겼고 그것도 내일모레라하면 말됩니까 라고하자 검사가기소했으니까 법원은 그래도된답니다.
이런일을 첨당한거아닙니다.벌써두번째입니다.
이미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업무방해죄로 받았습니다
그때도 경찰조사만받고 검사님은 저를부르지도않고 기소하여 검사구형 징역1년6월을 주셨습니다. 판사님은 지역8월을 주시면서 사회봉사명령120시간도 함께주셨습니다. 강도를만나 두둘겨맞고 우는자에게 사회봉사를 하라니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물론검사님은 기소권이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조사없이 기소하면 저에 인권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나라국민입니다. 제가 폭력배는 아니지않습니까. 저는중소기업인입니다.
관리실직원은 회사를 그만둔뒤 오락실을하다가 구속되어 교도소에있답니다.
그렇기때문에 급히 재판을 열게되엇다는겁니다.
정작 오락실사건은 하지도않고...
저는 단식집회중이므로 이번에는 출석하지 못할거라고 하였고 3.30 일 재판에가서 공소장을 그때야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실 직원은 그때까지 경찰조사도 검찰조사도 단한번도 받은사실없고 갑자기 교도소에있는데 재판 이틀전에 공소장이 날아왔고 재판에 나오라해서 나온거랍니다.
이게 말됩니까.
단한번의 조사도없이 기소를하다니...
저는 재판부에 단식집회17일하다 쓰러져 병원에 이틀 있다가 오늘 출석하였습니다.몸도아프고 변호사도 선임못하였고. 무죄를주장하는바니 재판을연기해달라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은 관리실직원 황희석에게 당신은 cctv를 떼어낸것과 문을 열고들어간것을 인정하느냐.
류영모가 모두 시킨것이냐 라고 물어요.이게 뭐지요...사건의 원인은 전혀 관계없고. 피해자가 꼼짝없이 가해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는 저와는 별개로 결심하겠다는겁니다.
이게 도무지 무슨소리입니까.관리비를 지급하는저는 관리실에 열쇠를맡겼습니다.
제가 시킨거 맞습니다.
당연히 관리실직원은 관리비에서 월급을받는 자이므로 깡패들을막았어야합니다
그러나 위세에 눌려 못막고
깡패들이돌아간뒤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앞뒤자르고 누가시컸냐 시인하느냐 하시면..죄가 되고 저는 그대로 건조물침입교사죄가 성립되는 거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정리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는 곧 교도소로가겠지요
부끄럽지않고 잘못한것없으니 두렵지않지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음검색창에서 신문고뉴스를 검색하시면 이 사건에대한 기사가 3회에 거쳐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기사가 나옵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죽이는 재벌그룹의 갑질
http://m.shinmoongo.net/a.html?uid=89946
이나라에 상시청문회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형로펌 1년수임액 1조원이넘는다
대통령께 탄원하여 2016.3.3. 검사가 배당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이것이 법조비리입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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