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필리버스터 회군(回軍) 국정원 국민감시 멍석 깔아줘 조선 [사설] 野 테러방지법 희롱이 바로 청산해야 할 운동권 구태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이 1일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이후 8일째 이어온 국회 마비가 끝나게 됐다. 더민주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그만두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소수당의 권한이긴 하지만 수없이 테러 피해를 당해온 분단국의 야당이 다른 법도 아닌 테러방지법을 저지하는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우고 그걸 자랑까지 한다니 납득할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국정원의 국민 감시법인 테러방지법 일방통행식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는 것을 저지 위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의원들을 ‘강경파 의원들’ 이라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매도하고 있다. 현재 야당이 집권하고 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남북화해 협력으로 북한의 대남 테러는 단 한건도 없었다. 개성공단 가동 기간 동안 단한건의 대남 테러도 없었다.
조선사설은
“1983년 아웅산 테러, 1986년 김포공항 테러, 1987년 KAL기 폭파 테러, 2010년 연평도 포격 테러 등 북이 저지른 테러로 잃은 무고한 인명이 얼마인가. 북은 서울에서 탈북자 이한영씨를 암살했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도 파견했다. 사이버 테러는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 제재로 실제 타격을 입으면 북은 반드시 대남 테러도 하나의 전략으로 올려 검토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은 테러가 아니라 남북한군의 전투 였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1983년 아웅산 테러, 1986년 김포공항 테러, 1987년 KAL기 폭파 테러와 함께 끼워넣기로 2010년 연평도 포격 전을 테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2004년 12월 개성공단 가동이후 2016년 까지 대남 테러가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초점을 물타기 하기 위한 끼워넣기로 분석 가능하다. 1983년 아웅산 테러, 1986년 김포공항 테러, 1987년 KAL기 폭파 테러 모두 남한의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 벌어진 비극이다.
(홍재희) ==== 백번양보해 1983년 아웅산 테러, 1986년 김포공항 테러, 1987년 KAL기 폭파 테러, 2010년 연평도 포격 테러 라고 하자? 이들 사건들은 김대중 노무 정부의 햇볕정책과 평화 번영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대북 강경적대정책이 추진되던 시점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김대중 노무 정부 당시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탈북자 이한영씨 사망사건도 대북강경정책 추진하던 시절에 발생한 것이다.
(홍재희) ====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과 새누리당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북한의 수폭실험과 위성발사 이후 대남테러 가능성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1차부터 4차까지 4차례 핵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북핵실험 전후로 한 대남 테러는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대남 주요시설 테러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대남 요인 암살요인 납치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북핵실험이 미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체제생존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남 테러를 북핵실험 전후로한 시점에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북한체제가 비대칭적인 핵무장이후 사실상 대남테러로 북한체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정책 사실상 포기했다.
조선사설은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한다. 법안엔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는 조항이 있고, 대한변협도 이 법안이 타당한 내용이고 남용 소지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 더민주는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테러를 막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활동일 수밖에 없다.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정보, 금융 거래 정보, 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고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것까지 모두가 그렇다. 국정원이 과거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테러 방지를 정보기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테러 방지를 포기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남테러와 관련이 없는 북핵국면을 악용해 정권안보 차원에서 불신받고 있는 국정원이 국민감시법인 테러방지법 밀어붙이는 것은 국정원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오히려 국가안보에 독이 된다.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 1983년 아웅산 테러, 1986년 김포공항 테러, 1987년 KAL기 폭파 테러, 2010년 연평도 포격 등등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기관의 이름을 바꿔 가면서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에 올인 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당한 사건들이다. 박근혜 정권들어 임명된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홍재희) ====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은 2016년1월6일 북한의 수폭실험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정권안보에 올인하고 있는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정보, 금융 거래 정보, 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는 명분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 출입국 정보, 금융 거래 정보, 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없다.
(홍재희) ==== 그리고 국정원은 이미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대남테러에 준비할수 있는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처럼 없는 간첩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정원이 법이 부족해 테러방지 못한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못한다.
조선사설은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를 하며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발언 오래 하기' 경쟁까지 벌였다. 일부 지지층이 재미있어하고 환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민주는 중대한 국가 현안을 이렇게 희롱하는 모습을 다수 국민이 어떻게 쳐다보는지에 대해선 무감각한 것 같다. 이런 것이 바로 운동권 체질이다. 운동권 출신이 아닌 새 지도부가 와서 운동권 습성에서 벗어나겠다고 했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자 운동권 구태가 그대로 재연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회군(回軍)은 김종인 대대표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반민주적인 결정방식이다. 의회민주주의와 반한다. 김종인의 필리버스터 회군(回軍)은 국정원의 대국민 감시법 멍석 깔아 주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4월 총선에서 '정권·여당 심판'과 '야당 심판'에 비슷하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는 정부·여당의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절차인데 거꾸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유가 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희롱으로 야당 심판론이 줄었을지 더 커졌을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경제외교 남북관계 민주주의 인권 언론자유 노동 등등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야당의 선명한 견제가 부실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선거는 정부·여당의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절차인데 거꾸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의 실정 (失政)에 대해서 야당다운 견제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새누리당 정권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회군(回軍)하는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료출처= 2016년3월2일 조선일보[사설] 野 테러방지법 희롱이 바로 청산해야 할 운동권 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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