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선진국인 독일도 안되겠다 싶어 폐지함~
일본도 평등권 문제 때문에 사실상 폐지 상태로 만들어 버림~
ㅇㅇ
시대의 역행?
진보적 방향이 타 국가에서 이미 망한 제도를 가지고 물고 빠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