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걷어찬 박근혜 국민경제 파탄 자초 조선 [사설] 소비 부양도 노동 개혁도 찔끔, 이래서야 景氣 살아나겠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26일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消費)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중형차 세금은 50만원 정도 줄고 소형차 세금은 34만원 남짓 감소한다. 에어컨·냉장고·세탁기·대형 TV에 붙는 세금도 1만2000~9만원씩 내려간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부진은 재벌경제의 한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구조먹 문제점이다. 그런데 정부가 26일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消費)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는 것은 재벌 찻잔속 폭풍에 불과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번 대책이 내구재 소비가 반짝 늘어나는 효과는 내겠지만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소비 심리를 되돌리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리 경제는 2011년부터 성장률이 3% 안팎에 머무는 저(低)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고령화 추세로 노후(老後) 대비에 대한 걱정이 커진 데다 113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고질적인 소비 침체 원인을 해소하기보다는 자동차·가전제품 세금을 깎아주는 식의 땜질 대책을 내놨다. 이러니 매출 감소에 직면한 대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책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정책의 부정적 흐름은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성장률이 3% 안팎에 머무는 저(低)성장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특히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복지 축소와 고령화 추세로 노후(老後) 대비에 대한 걱정이 커진 측면가 접목되고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113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무거워진 국민들이 내구재 소비 감소의 비옥한 토양 제공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가 역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 개혁도 건성으로 흘러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26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노·사·정 협의가 4개월 만에 재가동될 전망이다. 협상 테이블엔 임금 체계 개편, 해고 요건 완화, 근로시간 단축 등 많은 과제가 올려져 있지만, 정부는 임금피크제 하나를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쟁점처럼 몰아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이미 30대 그룹 계열사들 가운데 47%가 도입해 대세(大勢)가 기울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만으로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인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2년으로 묶여 있는 계약직 고용 기간을 다양하게 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정부는 임금피크제 하나를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쟁점처럼 몰아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이미 30대 그룹 계열사들 가운데 47%가 도입해 대세(大勢)가 기울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30대 그룹 계열사들 가운데 47%가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들 대기업들은 오히려 신규고용을 불이고 있다. 반면에 사내 보유자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자금이 신규고용이 아닌 사내 보유자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대기업까지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 모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화를 통해서 하향 평준화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불안정한 장래 때문에 소비 의혹 상실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였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나이 든 공무원의 기득권은 그대로 두고 재정 절감 효과도 6년 후면 사라지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이 맹탕 개혁이라 비난해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자화자찬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퇴역 노동자들에 대한 연금 개혁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사회적 모순은 퇴역 노동자들 기득권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사회적 헤게모니 휘두르고 있는 재벌체제의 모순 때문이다. 재벌체제의 모순 방치하고 사실상 퇴역 노동자들에 대한 연금 개혁이라고 볼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하자 저항에 직면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이 종결된 후 26일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앞으로 경제 활성화와 노동 개혁에 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매번 갈증 나는 대책만 남발하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욕을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장기(長期)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힘들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핵심 과제와 맞서는 정공법(正攻法)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재벌경제 활성화를 지난 7년여 동안 일관성 있게 밀어붙였으나 국민경제는 파탄 났고 저성장의 늪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활성화된 재벌경제는 단군이래 최대 호황누리고 있다고 한다. 재벌개혁을 전제로 한 경제 민주화는 이명박정권 임기 말부터 대한민국사회의 화두 였다, 이를 반대한 박근혜 정권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를 벼량끝으로 내몰고 있다. 재벌개혁을 전제로한 경제 민주화 이외의 대안은 없다.
(자료출처= 2015년 8월27일 조선일보 [사설] 소비 부양도 노동 개혁도 찔끔, 이래서야 景氣 살아나겠나)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581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