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큰 기대를 가지며 지켜본 내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고시되기까지 시간은 남아있으나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647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될거라는게 지배적이더군요.
이에 따른 정당별 논평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점차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됐어야 2020년에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3%의 인상률에 그치고 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 아닌가"라면서 "(최저임금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명분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부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노동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인상률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여하튼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소모적 논쟁이 있었으며 그로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것 또한 저임금 근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고수준인 국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최소한 20년가량은 늘리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을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청년들에 일단 안정적인 소득은 유지시켜주는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들어갈만한 기업체와 공무원 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했더라면 최저임금은 분명 큰폭에 인상이 필요했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과도한 자영업자수를 어느정도 해소해서 임대료를 인하시키고 저임금 근로자들에 근로의욕을 더 키워주는등에 노력이 다분히 있어야 했지만 이런점이 반영되지 않고 부족한점은 아쉬운 대몫으로 남습니다.
저는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해서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최저임금회의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이둘의 소모적 논쟁만 있을뿐 어떠한 해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동결을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인상만을 요구해서는 답이 나오질 않으므로 국회가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가등이나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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