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는 존속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법고시로 인해서 대학교육에 부작용을 초래 하지만 완전 무결한 제도는 없다고 본다.
로 스쿨 만 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것도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엄청난 학비를 조달 하면서 공부를 하는것은 비극 이라고 본다.
우리는 건국이후 사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 로 많은 인재를 발굴 하여 나라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본다. 성공 사례 이다.
로 스쿨 정원을 반으로 줄이고 사법고시를 계속하는것이 타당 하다고 본다. 독점은 좋은것이 아니다. 서로경쟁하는 제도가 민주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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