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도 늙은 정당정치의 한계에 달한 대한민국은 통합정치로 1국가 1당 2원 집정부제 통합한반도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냉전체제하에서 기념비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한다.
정말 그럴까?
소련의 몰락하는 과정에서 냉전이 종식될 즈음에 좌익좌빨의 들고일어선 국가팟쇼 전체주의와 전쟁을 수행하는 역사의 흐름속에서 ;;;;;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추구하던 냉전의 당위적 이면엔 박탈당하고 남은 적은 자유가 있었다.
이때만 해도 유달리 책임과 의무를 세뇌시켰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해도 자유로운 인생을 시민들에게 부여해 주진 않았다.
공산주의 몰락은 사회운동량에 희망을 불어 넣었고 유도 관성으로 작용,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아직도 북한은 국가주권을 부르짖으면서 눈가리개 자주주권주의로 위대한 망상을 꿈꾸고 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국민과 인민에게 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미래는 약속처럼 밝은게 아니며 공산권의 몰락으로 남한은 더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남한의 자유민주 세력은 나름 용감했고, 새로운 미래에 영향을 주면서 그들의 기회를 쟁취했다.
남한은 법률로 국민을 주인으로 결정했지만 북한은 교지로 주인을 강화해 왔다.
운동권 시대만 하여도 남한은 역동적이며 젊고 건강했지만 이젠 나라가 너무 늙고 추하다.
국가는 부패하고 정당대표는 외국원수와 같고 네트웍을 노예화했으며 부자연스런 집단의 힘으로 부정스러운 선출직으로 제압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투쟁은 가능성이 있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고 혁명은 시대의 거대한 아이디어에 의해 제어되고 더 큰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믿음이 있다.
국가가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방향에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정짓는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폭정의 공화국 북한을 보면 근본적으로 혁명은 예외사항 같아 보이지만 그들에겐 혼돈을 거쳐 가능성이 있기에 미래가 밝아 보인다.
그러나 남한은 화려한 소수에 의해 독단적으로 정확하게 말해 시민정신은 썩어 죽었고 다른 사람처럼 정부자체적으로 치료하는 돌팔이 국가다.
민간인 사찰은 국가권력만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지만 재벌기업도 교묘하게 민간인 사찰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마저도 사원을 외주로 채용하여 임금착취를 감행한지 오래다.
서울로 서울로 끝없이 상경하던 젊은이들은 이제 몸은 늙고 병들어 쪽박 찬 채 시골로 시골로 막장 하행한다.
중동에서 서아시아에서 혁명군에 무너지는 최근의 사태를 관망하다보면 시민들의 자유는 그들을 떠날망정 반란군의 욕구에 편승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다.
권력의 농도가 철저하게 부패하였다는 반증인 것이다.
타락한 상류사회 정치문화 권력의 오랜 통치를 종료시켜야 될 때가 됐다는 감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것은 애덤스미스의 유명한 말에서 국가의 종말은 피치 못한다는 말을 빌어와 본다.
변화가 때가 오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멸망에 이를 것이다. | 복제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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