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헌
<비등.沸騰>의 한해가 더큰 격동의 새해로 넘어가고 있다.
탄핵의 해 ,대선의 해 ,개헌의 해 ,대청소의 해 .
역사는 국민대중이 창조함을 세상에 선포 한다.
서울의 밤,서서히 움직이는 <촛불은하수.銀河水>,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 한다.
<민주 시민혁명>은 반세기 이어진 <유신체계>의 종식을 선포 한다.
"반가짜" 18대대통령 박근혜는 <18층 정치 지옥>에 매장될 겄이다.
박근혜의 <역사 공훈.功勳>도 뚜렸하다. 박근혜는 그와 함께 매장될 <순장품.殉葬品>들을
한곳에 모아 놓았다.청와대에,정부에,새누리당에 .....김기춘...새누리당...최순실....황교안...
낡은 시대의 대청소에 큰 "기여"한 겄이다.
국회<개헌 특위>성립으로 개헌은 정식 시동되였다.이로서 인위적 <개헌/호헌>파
의 편가르기와 "정계 개편론"은 기조를 잃었다.여야,계파 차별이 사라 ?다.
개헌과 다가오는 대선을 연계 시켜 사익을 차리려는 시도는 버려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을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 "의 국회토론을 보았다.
<왕을 선거로 뽑는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본질 지적인 것 같다.중요하다,
시대정신 중 하나다,한국은 국가 대청산,대개조,새건립이 필요하다,헌법으로
고정되여야 한다..
새로운 경제체계,새로운 정치체계,새로운 법체계를 반영한 국민주권 헌법 탄생이 겠다.
<제왕적 대통령제>페기에는 거이 만장일치에 가깝다,역대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크고,
박근혜대통령 탄핵으로 극에 달한 까닭인 것 같다,(요즘 청와대 <이전.移轉>제안도 낳오는데
청와대에 대한 곱지 안는 국민감정을 보면 대청소의 일환이 될 가는성도 잇겠다.)
문제는 해법이겠다.
그 중 새누리당 해법은 <대선 맞춤형>이 겠다, <반기문 영입>맞춘형이다.
그들의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뜻은 <외치/내치 >이다,반기문이< 외교장관급>대통령
으로 <외치>하고 새누리당이 <총리급>으로< 내치>한다이다.반기문의 장점을 살려 정권
재 창출을 이룬다이 겠다.
하나 이는 흔이 말하는 <환탕부환약.換湯不換藥>이다.권력을 기게적으로 두개로 쪼갠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또한 국민직선으로 <외교장관급>대통령를 뽑는다 ???
더 나아가 이런 대통령이 되려하는 인물이 한국에 잇겟는가???
반기문을 제외 하고....
一)새 정차체계
우리가 말하는 분권형 해법의 본질은 대통령의 작용을 위축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독재>를 막는, 철저히 국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주의 체게의 건립이다.
첫째, 대연정 련립민주정부 수립이다.
1) 정부는 승자독식 일당정부가 아니다.
2)조각은 각정당 지지율 비례에 따른다.국민의 뜻을 철저히 받든다.
3)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거한다.
4)조각은 국회와 대통령이 협상으로 한다.
5)국정운영은 대통령 주도하의 <민주집중>으로 운영된다.
이렇한 정부에서는 그 구성으로 부터 의사결정에 이르기 까지 대통령 독단은 사라진다.
정당을 통해 국민 각계의 뜻은 신속히 반영되고 민주적토론 ,건전한 노쟁이 활발 해진다.
태통령의 눈에 난다고 짤려 나가는 장관은 없어질겄이다.
여당과 야당의 게선이 점차 사라지고 정쟁소모가 줄어들 겄이다.
대통령 시아가 넓어지고 국정운영 효율은 높아질 겄이다.
둘째,지방자치 강화
지방자치를 연방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화한다.
셋째,철저한 3권분립
철저한 3권분립을 위해 독재시대,유신체계시대의 잔여를 숙청한다.
그 중 대법관,헌법 재판관등 입명등을 세심히 재고 해야 한다.니부민주주의 인소를 증강해야
한다.
넷째,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의>의 조화로운 결합
한국 <백만.百萬>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주권 직접민주주의는 인정을 받았다.한국의 인정을
받았다,세계의 인정을 받?다.<민주 시민혁명>이란 역사적 깊은 의미를 부여 받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 시위는 안된다 >,정당은 시위에 나서기를 꺼렷다. 심지에 정부의
살인 물대포가 등장 햇다,"불법"이란 누명으로 감옥 살이 한창인 노조인도 있다.
한국 서울 <촛불 은하수>는 새세상의 문을 열었다,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실행의 직접민주의에 대한 깊은 연구에 들어가야 한다,헌법에 반영되여야
한다,집회결사 자유,의사표현 자유 수준을 뛰여 넘은 <국민주권>행사의 수준에서 깊이 연구하여
야한다.국민 소환제를 국회의원,심지어 대통령 탄핵에 까지 고려 해야 하지 않겟는가 .
다섯째,부패 척결,검.경 개혁
검찰 절대 권력 분산,경찰 수사권 부여,공수처 설립.
二) 새 경제체계
국민은 국가 주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경제"의 주인인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경제영역에서 대한민국은 경제민주공화국이냐,재벌공화국이냐 ?
<삼성공화국>,헛 소리냐 진실이나 ?
<노동 시장의 상품: 노동자> ,주인이란 말 입밖게 내 놓을 수 있는가 ???
현 자본주의 체계에서 일반 일하는 국민들을 <주인>위치에 까지 올려 놓울 수 있는
<실체>는 이론상으로는 정부와 국회 뿐이다.
한데 여지까지, 자유시장 경제 <理論>으로는 <시장만능>이다,정부개입은 완전 배제 되였다.
근대에 와서야 자본주의 사회는 <허위리론>에 의해 움직 였슴이 밝혀 젓다,
시장만능은 허위다,락수효과는 허위다,경제위기는 필연이다,양극화는 점점심하다,.....
이 허위이론지배하에서 정부는 재벌의 앞잡의 노릇 했다.정부와국회는 반성 하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새경제체계를 위한 새정치를 펼치라 !!>.
한국은 경제만주화,경제영역에 민주주의 체계 건립에 착수 했다.
지금은 초기 계단에 불과하다,엄격히 말하면 바근혜정부의 배반으로 착수도 못햇다,그들은 재벌
개혁도 방해 했다,
경제만주화에 대한 깊은연구와 시험 실천이 필요 하다,재벌 개혁에 그치지 않고 본잘인
<노동>의 현 지위와 그가 마땅히 서야할 지위 까지 끌어 올려야한다.
노동 / 돈(money),대립.통일.
돈이 열심이 일한다, 노동이 열심이 일한다. 균형을 잡는다.
인권중 <노동권>이 기본인권인,자유중 노동의자유가 기본 자유인 그런 사회를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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