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돌아보면 먹튀들인 국회의원들만이 해야 할 일들이 꽤 많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층을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벤츠 아우디 같은 고급외제차들이 상당히 있다는 보도는 여러해 봐왔다.
아마 나름대로 입주자들은 타인명의로 차를 타던가 해서 서류심사를 통과했을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기꾼을 걸러내지 못하는 현실 제도에 있다.
저런 놈들은 입주아파트에서 퇴소시키는 것 외에도 이제까지 입주해서 얻는 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그게 정당한 것 아닌가?
어려운 층에 돌아가야 하는 이득을 자기가 착복했으니 말이다.
또 이번에 업무용으로 된 고급외제차에 대한 법규도 현실적으로 강화한다고 하는데
적극찬성이다.
도대체 업무용으로 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애스틴마틴같은 차가 있어야 하며
전액 세금, 유류비, 보험비가 세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건가?
이것 역시 조사해서
만약에 업무용이 아닌 사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기존에 대신 지급했던 세금, 유류비, 보험비를 환수해야 한다.
그게 누구의 돈인건가?
이런 눈먼 제도를 고치라고 뽑은 의원들이 하는 짓은
애들보다 못한 국정활동들이다.
심학봉같은 놈이 어디 한두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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