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의 첫 표적 독도 위험하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자신의 존립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일본 스스로 판단하면 자위대 무력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편승한 일본의 아베 정권이 그동안 평화 헌법으로 유보된 일본의 군사주권을 재빠르게 확보 했다. 그렇다고 해서 동북아 안보지형상 핵무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일본이 영토분쟁을 군사적 충돌로 확전 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핵공격을 받은 아픈 과거가 있는 비핵국가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의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도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북한도 사실상 일본과 괌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운반수단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국가인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개입 할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가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정은 정권의 북한 에서의 급변사태 즉 북한 붕괴 사태를 예상해서 일본군이 북한에 진출하는 것도 추측하고 있는데 김정일 정권 말기와 김정은 정권의 현재 북한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 에서의 급변사태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한미일 주도의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는 중국까지 포함된 가운데 배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2012년 4월에 헌법에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명기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지난 3년 동안 스스로 만성적인 식량난을 자급율에 육박하는 곡물생산을 통해서 극복하고 오히려 경제 성장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으로 안정된 체제 내구성을 보이면서 사실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으로 이어지는 3 세습의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연착륙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북한 급변사태는 시실상 비현실적인 냉전적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한 일본군의 북한에 대한 진출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장한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하나 북한의 급변사태시에도 일본군이 진출할 가능성 희박하고 북한에는 일본군이 구출해야할 일본인들이 없어서 일본군이 북한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 하다.
반면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 구출 명분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일본 군 진출 가능성 높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군이 침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일본군의 독도침략은 상대적으로 러일 영토 분쟁이나 중일 영토 분쟁과 달리 그리고 다른나라의 본토에 일본군 상륙 시키지 않고 저비용 고효율의 군사적 행동으로 동북아의 세력 판도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질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외교백서는 11년째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교과서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비핵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대한민국이 영토 분쟁으로 군사적 충돌해도 일본이 대한민국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 없다. 객관적으로 일본의 군사력이 대한민국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 군사주권 확보한 가운데 전쟁 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의 첫 표적은 독도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핵무장한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할 가능성도 없다. 혹자는 일본이 독도침략하면 한미일 공조통한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차질이 생길것이라는 반론을 들어 일본의 독도침략을 반신반의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미국의 G2 시대보다 더 사활적 대치 벌였던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시대에도 미국은 일본의 독도침략에 대해서 용인했고 1965년 독도문제를 미완의 숙제로 남긴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국교 정상화 추진당시 미국은 사실상 기계적 중립을 통해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미완의 숙제로 남겨 오늘날 대한민국과 일본의 대립하는데 사실상 일본의 손들 들어 준 사실을 본다면 대한민국 군사주권 행사하는 미국이 일본과 맺고 있는 미일동맹이 한미 동맹 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 속에서 일본의 독도침략에 대한민국이 속수무책일수 있다고 본다. 상황이 심각하다.
일본의 독도침략방지와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의 명분과 실리를 차단하는 유일한 길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배타적 개입을 제한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방송과 신문과 조야(朝野)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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