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빈번히 발생되는 가뭄,홍수의 피해를 줄이고 특히 대형사고로 인한 단수,지진및 북한의 기습도발로 정수장및 배수지가 파괴되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주민들의 물 부족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지 인근에 꼭 설치되어야 할 시설입니다.그런데 "환경부의 황당한 규제개혁"으로 몇년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읍니다.시행령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법예고""운영 관리 업무지침"을 완료하고 고시일 불과 한달을 앞두고 대기업의 아파트 분양부담인 1평당,1만원 가구당 25만원을 줄여주기 위해 "입법예고"내용을 바꾸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었읍니다 환경부는 호언장담하길 현시행령으로도 아파트 60개소,학교는 7개소 설치된다고 하였지만 고시된지 15개월째로 우리나라 전국 어느 곳에도 설치된 사실이 없읍니다.
환경부 시행초 홍보자료면 "빗물이용시설"은 아파트 270개소를 포함 매년 10만톤의 시설 설치로 약 1천억원의 신규시장과 중국및 동남아권에 기술및 제품수출로 새로운 일자리 1천여개가 창출 되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해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 정부를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경제혁신,경제창조재도약을 하자고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이 정부의 이단아 환경부는 몇년째 수수방관하고 있읍니다.아니 발목을 잡고 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은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데 벌써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읍니다.결국 수천억원의 경제효과는 사라지고 말았으며 현시행령으론 영원히 불가하므로 또다시 수천억원혹은 수조원의 피해는 국민이 부담해야 되므로 환경부가 정신치리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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