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즉 만든사람의 허락 없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다. 표절은 다른사람의 저작물을 일부나 전부를 몰래 가져다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져다 쓰고 출처를 밝힌다면 표절은 인용으로 바뀔수 있다. 표절은 윤리적 개념, 저작권 침해는 법적개념이다.
이러한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 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 쉽고 경각심 없이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하는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지만, 순간의 편리함이 이를 망설이지 않고 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일상속의 저작권 침해는 무엇이 있을까? 돈을 내지않고 영화나 음악 같은 컨텐츠 등을 토렌트 다운로드,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있는 이미지 캡쳐 기능으로 출처 없이 이미지 활용하기, 혹은 대학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교재 제본 등이 있다. 표절하는 경우로는 다른 친구가 해놓은 숙제를 그대로 베껴서 내는 행위, 논문이나 공적인 글쓰기에서 남의 구절을 인용출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창작자의 의욕은 현저이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만약 영화나 음악등의 컨텐츠를 제작해 생계를 유지하는 창작자라면, 표절이나 저작권침해는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것들이다. 또한 다음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동기부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일수도 있다. 물론 극단적인 가정이긴하지만 많은 영화 제작사나 음악가들이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이를 증명해준다. 이런상황이 반복된다면 21세기에 들어서서 우리나라 경제의 큰축을 이루고 있는 한류에서 컨텐츠가 부족해지는, 혹은 불법 컨텐츠가 난무하는 상황을 맞이하여 경제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형의 컨텐츠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지금 표절과 저작권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기성세대의 온라인, 스마트폰 등의 활용능력과 토렌트, 블루투스 등의 프로그램 활용능력을 신세대와 비교를 했을 때 기성세대는 활용능력이 신세대보다 훨씬 뒤처져 있고 따라서 신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표절과 저작권교육을 접할 기회가 훨씬 많다. 따라서 신세대를 위한 저작권교육이 과거와는 달리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실국자료 중 2016년 저작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저작권 체험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급단위로 6시간 이상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 2015년 교실 수 294개 학생 12762명, 우리나라의 전체 학생 수 중에서 0.1%도 되지 않는 적은 수이다. 이는 선생님이 신청 및 접수를 해야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렇게 중요한 저작권 교육을 찾아서 들을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무교육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을 실시한 세대부터는 저작권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생활화 되어있는 세대가 형성된다면 컨텐츠 분야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또한 더욱 양심적인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남이 먼저 생각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며 고뇌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더욱 창의력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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