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URL: http://hope.daum.net/donation/detailview.daum?donation_id=110479#tit_sign
정부는 지난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회의 법률제정 없이도 종교인 과세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2016년 1월부터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5년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를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밝히고 종교인 과세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 언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의원 9명 중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 의원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가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이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부담해야할 납세의 의무를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힘을 합쳐 해결해야할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종교인과세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서 캠페인을 하고 국회에서 여론화를 위한 토론회도 진행하려 합니다.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 활동기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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