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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후손에 상속 막는 '끝장 환수법'... [정치]
2019-10-23 11:09:33 강대의 기자
전두환 일가가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도 추징금 1천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일명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의 몰수는 부가형으로 돼 있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전두환 씨가 사망한 후에는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
강진군, 맥류 적기 파종 등 준수 당부 [경제]
2019-10-23 11:05:39 신평강 기자
강진군이 맥류 파종기를 맞아 농민들에게 건전한 종자 사용과 적기 파종 및 적정 파종량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벼 수확기는 잦은 강우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맥류 파종 또한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진 지역 맥류 파종 적기는 오는 25일에서 10월 말까지이다. 파종이 늦으면 추위에 가장 약한 시기에 월동하게 되고, 너무 일찍 파종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쉽다. 따라서 월동 전에 잎이 5~6매 나올 수 있도록 늦어도 내...
광주상무중·치평중 통합, 교육감·서구청장 공... [사회]
2019-10-22 22:35:01 김종영 기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서대석 서구청장이 22일 오후2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생활SOC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 교육감과 서 구청장은 이날 ‘상무중과 치평중의 통합은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일이고, 서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가꿔주는 일’임을 강조하며 학부모와 시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과 서구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생활 SOC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로 운영되...
천정배, 북한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제안 [정치]
2019-10-22 22:32:05 강연은 기자
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오후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행 이산가족 상봉정책을 전면 전환해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관광형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정부주도로 대면 상봉 중심으로 정책을 취해왔지만, 그 한계가 심각하다. 1~2년에 한 번씩 대면행사가 있어서 수백 명이 감격적인 상봉을 했지만, 전체 이산가족에 비하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또 남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WTO 개도국 지위여부 확정... [사회]
2019-10-22 22:21:28 강대의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 확정에 대비,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포함한 도 차원의 농정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가부 결정이 늦어도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력 반대하고, 부득이하게 포...
시흥시,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 탄력적용 추진 [사회]
2019-10-22 08:17:44 강하늘아름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 지연으로 인한 학교 부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학교설립 기준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 안건을 상정했다.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이 지연되어 지속적인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예외규정이 존재함에도 통학로 등 지역ㆍ지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4,000...
산업통상부, 스마트그리드 체험 단지 추진 [IT,인터넷,미디어]
2019-10-22 08:12:42 강대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비자가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서비스가 구현되는 체험단지를 본격 조성한다.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7월 19일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한 결과 5개 컨소시엄이 접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KT(광주광역시), 옴니시스템(서울특별시) ...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 [사회]
2019-10-22 08:09:00 강대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와 10월 21일부터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는 직제개정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다. 최근 실무협의체 운영과 의견교류를 통해 10월 21일부터 ‘취업상담 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r...
천정배 “DMZ 출입 통제권, 한국의 주권행사와 ... [정치]
2019-10-21 20:32:57 강대의 기자
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유엔사의 자의적인 불허사례로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한 MDL 통과요청에 대하여 긴급 통행이 가능함에도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 계획을 ...
허석 순천시장, 첫 재판 [시사 고발]
2019-10-21 10:16:17 강진원 기자
허석 순천시장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 논란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10월 21일(월) 첫 재판이 열린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먼저 이유를 떠나서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은 죄송하고, 재판 때문에 시정 차질이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사 운영 당시 저는 급여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였지만 신문사 운영이 어려울 때마다 매달 수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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