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민간은 어자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을 민간에게 맡기고
장애인작업장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고 보조금까지 주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민간에 맡겨서는 안된다.
장애인들을 국가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작업장과 시설에서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일하면 얼마주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금액을 국가와 정부가 직접 장애인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민간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장애인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들도
기초생활 하는 것은 일반인들과 똑같다
장애인복지와 국민복지 차원에서
국가보조금을 장애인 작업장에 주지말고 장애들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면 안된다.
그러면서 출산 강조는 왜 하나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오혐으로
선천적 장애인은 더 많이 태어난다.
낙태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개 돼지값도 안돼는 월급을 주는 나라에서
무엇을 바란단 말인가
장애인들을 이용하여 욕심을 챙기는 민간업자를 더이상 용서하면 안되고
민간인 장애인사업장을 전무 없애고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모근 장애인사업장을 국가와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고용하고 챙겨야 한다.
장애인을 민간에게 맡겨 장애인을 고통에 빠트리고 이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옥 해야 한다.
정부에서
너무 미간 좋아한다. 민자민자하다 나라 망하고
돈은 돈데로 사용하고 약자들은 고통받는다.
정부는 제발 정신좀 차려야 한다.
월급이 5만원…장애인 등골 빼먹은 못된 직업재활시설
ⓒ News1[국감브리핑] 급여 50만원 이하 전체 시설 81%…최저임금 무색(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국 직업재활시설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도 비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17개 시설은 월 임금이 5만원 이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534개 시설 중 월평균 급여를 100만원 이상을 주는 곳은 단 24개 기관이었다고 1일 밝혔다. 반면 월평균 급여가 5만원 이하인 곳은 17개 기관이나 됐다.
50만원 이하도 전체 시설의 81.1%(433개)에 육박했다.
월 급여 5~10만원 73개, 10~20만원 161개, 20~30만원 99개, 30~40만원 52개, 40~50만원 31개, 50~60만원 19개, 60~70만원 18개, 70~80만원 12개, 80~90만원 16개, 90~100만원은 12개 기관이었다.세부 사례를 보면 A시설은 매출액 12억5500만원, 이익금이 9억9500만원인데도 장애인 급여 총액은 1억2700만원(12.8%)에 불과했다.
이 시설은 1인당 월평균 급여로 35만4000원을 지급했다.B시설은 이익금 6억7900만원 중 급여로 8700만원(12.9%), C시설은 이익금 21억5800만원 중 급여가 총액이 2억9200만원(13.6%)에 그쳤다.대다수 직업재활시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해온 것이다.
전체 영업이익의 63.8%를 비장애인 인건비로 사용해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시설도 있었다.최동익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은 정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수의계약이라는 인센티브까지 주어진다"며 "이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했기 때문으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는 전체 시설의 수익금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급여가 지나치게 낮은 시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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