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어떤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해킹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돈을 넣고 빼고 모든 조작을 할 수 있음을 동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은행이 조사해본 결과 실제 해킹은 없었나봅니다. 당신이 은행의 관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해킹은 없었으니 그냥 무시하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내 시스템이 불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보완하시겠습니까?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관리자라면 당연히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해킹이 실제 없었다 하더라도 누군가 해킹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됨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시스템을 보완해야죠.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개발자를 달달 볶아 어떻게든 방패를 만들게 하든지, 그게 아니면 해커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해킹툴을 제공해달라고 부탁하든지. 해커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해커도 시스템의 보완을 요구하며 협조하겠다 하면 뭐가 가장 쉽고 빠르고 상식적인 대응인지는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행에서는 해킹이 없었다고만 주장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커를 협박합니다.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우리 은행 계좌를 다 까서 검증하자, 만약 해킹이 없었다면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요. 웃기죠. 해커는 내가 지금 당신 은행을 털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신 은행의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으니 그것을 고치자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 발생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은행은 믿을만한 곳이 못 된다며 이용을 끊는 것이 상식적인 결과이겠지요.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커에게 검증을 요구하며 해커를 협박한다면 그건 불매 당해도 할 말 없는 비상식적인 대응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 매우 비상식적인 대응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은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 안전해야 할 선관위의 개표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더플랜 팀은 2012대선의 개표 과정의 "숫자상 오류"를 발견하고 거기서 "통계적 오류"를 도출했습니다. 더플랜의 주장, 즉 1.5라는 K값으로 선거 결과가 설계되었다는 주장을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어차피 더플랜이 2012대선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 해체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문제는 더플랜 팀이 실제 선관위의 개표 시스템과 동일한 분류기를 해킹해서 공개했다는 겁니다. 중앙의 접근 권한을 가진 자 한 명만 포섭하면, 또는 중앙의 컴퓨터 하나만 해킹하면, 미리 설계된대로 투표분류기가 집계를 마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기계의 매뉴얼도 없고 그 기계를 다뤄본 경험도 없지만 그저 컴퓨터 전문가 몇 명이 2주만에 해킹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인 응대는, 더플랜 팀에게 해킹툴을 달라고 하여 그러한 해킹에 대응하는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안 합니다. 오히려 2012대선 결과를 검증해서 만약 개표에 이상이 없었다면 더플랜 팀이 책임지라고 되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플랜이 말하는 것은 2012대선의 개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2017대선도 개표할 것이니 이를 보완하라는 것이 요지인데, 선관위는 이를 보완할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선관위,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유권자에게 보여줄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시스템과 동일한 것을 해킹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시스템을 그대로 쓰겠다고 하면 그건 "관리"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지요. 선관위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도 개표 부정은 없었으니, 해킹은 없었으니, 놔둬도 괜찮은 건가요? 더플랜 팀은 시간역전 현상, 가령 개표도 안 끝났는데 이미 방송에서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사례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미리 설계된 결과대로 돌아간 개표 조작이 아니라면, 분명 선관위 시스템에 말도 안 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속출한 것일 텐데, 선관위는 그것을 고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선관위 주장대로 개표 결과에 일체의 조작이 없었다 치더라도 개표 중에 방송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 심각한 오류는 분명히 발생한 것이고, 당연히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지만 방관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시간역전 현상 등 실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제대로 해명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분류를 자동으로 편하게 하자고 기계를 도입했는데 미분류가 3.6%씩이나 된다면 그건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투표자가 기표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렇게 기표를 잘못하는 투표자가 많아 기계로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할텐데, 좋습니다. 설령 그러하다면, 이번 투표용지는 기표란을 훨씬 크게 또는 후보자 사이의 간격을 훨씬 넓게 제작하여 투표자가 잘못 기표하는 것을 막는 노력이라도 했겠지요? 또 예년과 똑같은 형식의 투표용지로 제작했다면 그 또한 선관위의 직무유기 아닐까요?
이런 중차대한 결함을 방관하고 그대로 개표를 진행한다면, 누가 당선되든 잡음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문재인이 당선되더라도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들은 개표 부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그들은 정부기관이 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 개표를 조작한다는 발상을 하고도 남을 수준이니까). 즉, 누구의 당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선거의 신뢰와 선거 이후의 사회안정을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개표 시스템의 보완을 응답해야 됩니다.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이유입니다.
당연하게도, 존재이유를 망각한 조직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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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글 쓰고 난 뒤에 투표용지 이슈가 보도되네요. 기표란을 훨씬 크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좁아졌다는군요. 더플랜에 대한 선관위 공식 해명으로는 투표란에 걸쳐서 도장을 찍는 등 투표자의 실수 때문에 미분류가 많은 것이라고 우기는데(물론 더플랜 팀은 그 해명이 틀렸다고 이미 자료를 들어 반박했지만 일단 선관위 발표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투표자가 실수를 덜 하도록 투표용지를 개선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수할 확률을 높게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출마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식이면 앞으로도 출마자가 많으면 투표자가 실수하든 말든 선관위는 "관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무튼 실수를 더 유발할 수밖에 없는 투표용지이니 미분류표는 더 많아지겠네요. 이미 분류기는 3.6%라는 지나치게 높은 오류율을 보였는데 여기서 더 높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논리적인 결론이네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표 시스템을 손보는 게 맞겠죠?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맞습니다. 하다못해 테이블 위치를 바꿔 수개표 먼저 하고 기계로 검증하자는 제안을 거부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오류가 확실시 되지만 그냥 방관하겠다면, 미분류표를 더 많이 생산하려는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닌지 오해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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