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 지난18년 동안 북한테러 단 1건도 없어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 2016년2월18일 방송3사뉴스보도비평은 시청자인 필자의 “국정원의 김정은 대남테러 역량 결집지시 정보 비판적 반론” 글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2016년2월18일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KBS1TV 뉴스9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은 연일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긴급 당정 회의에서 김정은이 최근 대남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16년2월18일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KBS1TV 뉴스9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긴급 당정 회의에서 밝힌 북한의 대남 테러 유형은 “반북 활동가, 탈북민 및 정부인사 등에 대한 미행과 독극물 공격, 종북인물 사주한 테러, 중국 등지로 유인 후 납치사건등등이라고 한다.국정원은 구체적으로 정부 인사 테러대상으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홍용표 통일·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 했다는 언론 보도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그런 북한의 대남 테러 위협은 과장됐거나 북한체제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 오판 혹은 4월 총선용이거나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용 북한의 대남테러 위협 부풀리기라는 분석 가능하다고 본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은의 지시로 직접 대남 테러를 준비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과거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2006년 1차 핵실험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한체제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에 대남 테러를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북한 김정일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했고 곧이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했다.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 한 직후인 2009년 5월 2차 핵실험 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2년 12월12일 '은하 3호' 발사했고 2013년2월12일 3차 핵실험 했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5년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했다.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2006년부터 2016년 까지 노무현 .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인 지난 10년 동안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을 하면서 반북 활동가, 탈북민 및 정부인사 등에 대한 미행과 독극물 공격, 종북인물 사주한 테러, 중국 등지로 유인 후 납치 가능성, 대북 비판 언론 등에 협박 소포 발송, 신변위해 기도가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로 알려진 이한영씨 피살 사건 발생한 1997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1998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2016년 현재 까지 지난 18년 동안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단한건의 반북 활동가, 탈북민 및 정부인사 등에 대한 미행과 독극물 공격, 종북인물 사주한 테러, 중국 등지로 유인 후 납치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요인 암살사건도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 집권이후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통해서 가동시킨 개성공단에서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2016년 2월10일까지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는 지난 12년 동안 단한건의 반북 활동가, 탈북민 및 정부인사 등에 대한 미행과 독극물 공격, 종북인물 사주한 테러, 중국 등지로 유인 후 납치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단1건의 요인 암살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개성공단가동이 남북경협은 물론 터러 방지에도 긍정적 기여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국가정보원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은의 지시로 직접 대남 테러를 준비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분석해 보면 오히려 북한체제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직후에는 대남 테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집권 기간 부터 발생한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1차2차 서해교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 2010년 11월 23일연평도 포격,2015년 8월 4일 DMZ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사건들은 테러와 구분되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과정 속에서 발생한 남북한 군의 전투등 군사적 충돌이었다. 그런 유형은 테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시청자인 필자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은 연일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김정은은 직접 대남 테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며, 북한의 정찰 총국이 명령을 받았다는 국정원의 분석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다.
박정희 정권 당시 빈발했던 1968년 청와대 기습테러와 울진삼척 무장게릴라 테러 사건과 1980년대 아웅산 테러사건을 비롯한 테러 사건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1998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2016년 현재 까지 지난 18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대남 테러 사건이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9년 프랑스 상업정찰위성 SPOT 2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 핵개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한미연합사에 압도당한 재래식 군사력을 만회하기위한 비대칭적인 핵개발 하고 북한이 핵무장 하면서부터 1968년 청와대 기습테러와 울진삼척 무장게릴라 테러 사건과 1980년대 아웅산 테러사건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이후 활발해진 남북화해협력으로 공생공존 하는 체제가 구축되자 단한건의 반북 활동가, 탈북민 및 정부인사 등에 대한 미행과 독극물 공격, 종북인물 사주한 테러, 중국 등지로 유인 후 납치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 심장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시점에는 남북화해협력도 휴지조각이 되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 2010년 11월 23일연평도 포격,2015년 8월 4일 DMZ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북한의 테러가 요인 암살이 요인 독살시도가 없었을까?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관통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이 그리고 핵을 장거리 운반할수 있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핵운반 수단이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북한의 판단하에 북한의 핵과 운반수단이 미국을 겨냥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사실상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서 비대칭적인 체제안보를 담보 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반북 활동가, 탈북민 및 정부인사 등에 대한 미행과 독극물 공격, 종북인물 사주한 테러, 중국 등지로 유인 후 납치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
반북 활동가, 탈북민 및 정부인사 등에 대한 미행과 독극물 공격, 종북인물 사주한 테러, 중국 등지로 유인 후 납치사건과 북한의 각종 대남테러 사건들은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이 무너지고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남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빈발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는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및 특히 경제력의 격차가 하늘과 땅 만큼 벌어져 대남테러로 상황을 반전 시킬수 없는 현실과 동시에 북한이 비대칭적인 핵무장을 통해서 체제생존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남 공세적이고 대남 공격적인 테러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의 현실은 과거 김일성정권의 공세적에서 현재 수세적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아도 북한 김정일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했고 곧이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 한 직후인 2009년 5월 2차 핵실험 했고 김정은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2년 12월12일 '은하 3호' 발사했고 2013년2월12일 3차 핵실험 했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5년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한 것은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무력시위가 아니라 국제사회 그것도 북한의 생존권을 위협 하고 있다고 북한이 지목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 미국을 겨냥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한 직후에 남한 정부 요인 암살과 무장게릴라 침투시켜 남한 양민들 학살하는 대남 테러 자행하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한 이후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쟁점이 대남 테러를 통해서 회석돼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한 정치적 외교적 목적과 쟁점 또한 회석돼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한 국제정치적인 관심이 대남 테러 쪽으로 분산돼 버린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의 효과가 반감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2016년 1월6일 수폭 실험했고 2016년2월7일 광명성4호 발사해 전 세계의 관심이 유엔과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회원국들 등등 전세계의 관심이 북한의 수소폭탄실험에 이은 인공위성 발사에 집중돼 있는 현실 속에서 김정은 정권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북미평화협정체결과 관련이 있는 남한 사드배치문제로 중국과 미국이 거칠게 국제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수폭 실험과 광명성4호 발사 국면 속에서 중국이 북미 평화 협정 문제 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 관리(?) 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현재 수폭실험과 위성발사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하자 개성공단 폐쇄 라는 대응이외에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한 남북한의 불필요한 마찰을 우회 하면서 국제사회의 수폭 실험과 광명성4호 발사를 통해 관심과 국제정치의 쟁점화에 성공(?) 했는데 그런 상황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대남 테러를 할것이라는 국정원의 정보공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분히 총선용 북풍 의혹 짙다.
그리고 북한이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 앞두고 수폭 실험과 광명성4호 발사를 김정은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삼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 북한이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 앞두고 대남요인 암살을 비롯한 납치등등으로 대남 테러대치 국면으로 변질 시켜서 수폭 실험과 광명성4호 발사를 김정은 정권의 치적으로 삼을수 있는 상황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우를 범할 것으로는 분석되지 않는다.
물론 2016년 2월18일 국가정보원은 새누리당과 긴급 당정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고하는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테러도 예상했는데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한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제기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북은) 항상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 우리한테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2차 핵실험을 2009년 5월에 했는데 2009년 7월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대규모 7·7 디도스 공격을 했다. 또 3차 핵실험을 2013년 2월에 했는데 한달 후인 3월에 언론, 방송사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해온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엄격하게 분석해 본다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후에 의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는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의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 진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과거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하고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하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 하고 2012년 12월12일 '은하 3호' 발사하고 2013년2월12일 3차 핵실험하고 2015년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한 북한이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의 주장 대로 접근해 본다면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 당시에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과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그리고 2015년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한 이후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없었던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필자의 분석으로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북미간 담판 위해 핵무기를 통한 정전협정체제하의 북한체제의 생존권과 북미 평화 협정을 맞교환하는 차원인데 북한체제의 생존권이 걸린 북미간 담판을 위한 것인데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런 북한의 전략적 목적을 회석 시키고 물타기 할수 있는 대남 사이버 테러나 대남 요인 암살등등 대남테러등으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국면을 남북한의 테러 국면으로 변질시키는 대남 전략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절대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면 2016년 2월18일 국가정보원이 새누리당과 긴급 당정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고 하고 구체적으로“반북 활동가·탈북민 및 정부인사 등에 대한 미행과 독극물 공격, 종북 인물을 사주한 테러, 중국 등지로 유인 후 납치 가능성, 대북 비판 언론 등에 협박 소포 발송, 신변 위해 기도” 라고 돼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정부 인사 테러대상으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홍용표 통일·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 했다는 언론 보도는 4월 총선을 앞둔 북풍용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2016년2월18일 MBC 뉴스 데스크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은 연일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직접 대남 테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며, 북한의 정찰 총국이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정보당국이 파악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6년2월18일 SBS 8시 뉴스도“국가정보원은 긴급 당정 회의에서 김정은이 최근 대남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사이버 테러와 함께 우리 정부인사나 탈북자를 납치하거나 독극물로 공격하는 테러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이철우의원,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 지하철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정수장·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이 (테러의) 타깃이 될 수 있다.]국정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테러 정황이나 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6년2월18일 KBS1TV 뉴스9도“국가정보원은 실제로 최근 북한 김정은이 대남 테러, 특히 사이버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해 대남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이 테러 준비에 들어갔다고 안보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했습니다.1997년 김정일의 처조카인 탈북자 이한영 씨 피살 사건처럼 북한 공작원이나 종북 인사 등을 이용한 탈북자나 정부 인사에 대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청와대도 북한의 대남 테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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