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에 흡수되는 TPP 와 조선일보 몸부림 조선 [사설] TPP 외면한 위정자들의 경제·안보 전략은 뭔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직후 낸 성명서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제 공동체를 넘어 TPP를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이 지역 경제를 자국 주도의 공동체 안에 묶어 날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한다는 논리로 미국 내 TPP 반대 여론을 설득해 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직후 낸 성명서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는 것은 중국의 급성장과 미래의 잠재력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 위기감에서 비롯된 수세적 주장인 것이다. 21세기 쇠퇴하는 미국과 21세기 부상하는 중국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런 미국은 이번에도 핵심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6일 TPP 타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인권·법의 지배를 기본적 가치로 공유하는 나라들의 공정하고 열린 경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면 일본의 안전 보장과 지역 안정은 물론 전략적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회적이지만 TPP의 안보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아베 정부는 지난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후방 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을 확실히 못 박았다.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거부와 함께 이번 TPP 합의는 일본이 안보 동맹에 이어 경제 동맹까지 미·일 관계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세기 쇠퇴하는 미국은 21세기 급성장하는 중국에 대해서 벌써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혀 동북아에서 중국 포위하기위해 수세적으로 일본과 손잡고 있다. 연합뉴스가 2010년 1월2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199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포겔 시카고대 교수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최신호(1월)에 기고한 `2040년 경제전망'에서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일반적인 관측보다 훨씬 높게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포겔 교수는 중국 경제가 2040년 123조 달러 규모로 커지고 1인당 GNP가 유럽연합(EU)의 예상치보다1993년 배가 넘는 8만5천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의 1인당 GNP가 미국을 넘지는 못하지만, 일본과 인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지난 2000년 전세계 GNP의 11%를 차지했던 중국 GNP의 비중은 2040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나 미국(14%)을 압도할 것이라고 포겔 교수는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홍재희) ===== 중국 경제가 2040년이 되면 미국과 일본과 EU(유럽연합)을 합친 규모 보다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거대한 중국을 미국이 지금부터 견제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나 쇠퇴하는 미국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 중국 이 2040년에는 전세계 GNP의 40%로 크게 늘어나면 미국이 재래식 군비경쟁에서도 일본과 EU(유럽연합)을 합쳐 대응해도 역부족이라고 본다.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 2040년에 전세계 GNP의 40%로 크게 늘어나면 중국을 재래식 첨단 무기로도 견제할 수 없다. 미국은 필연적으로 중국 이 2040년에 전세계 GNP의 40%로 크게 늘어나면 비대칭적인 핵무기로 중국을 견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비핵국가인 일본은 미국에게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일본 또한 당연히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 전략적인 제휴하게 돼 있다.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인 25년 후의 상황이다.
조선사설은
“한국 정부는 2년 전 TPP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다. 통상 전략의 중심축을 다자간 협정이 아닌 양자 간 협정(FTA)에 둔 데다가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와 농업 분야의 반발도 정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단기적 이해득실보다 경제의 구조 개혁을 포함한 전체 국익(國益)과 동북아 안보 지형까지 고려하는 큰 전략은 없었다. 그 결과로 TPP라는 '수퍼 경제 동맹'에서 소외되고 말았다. 그러고선 뒤늦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적 이해득실보다 경제의 구조 개혁을 포함한 전체 국익(國益)과 동북아 안보 지형까지 고려하는 큰 전략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지난 2000년 전세계 GNP의 11%를 차지했던 중국 GNP의 비중이 2040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나 2040년에 미국(14%)을 압도할 것이라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그런 미래 비전 없이 단순하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치중한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무역거래량을 살펴 본다면 한국이 미국 일본 EU와 무역거래하는 것을 합친 것 못지않게 한국과 중국의 무역거래량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경제가 이미 중국경제와 뗄수 없는 관계 유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TPP에 한국이 참여해 우리 내부의 구조 개혁과 선진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선 먼저 산업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일본 공포증부터 극복해야 한다. 한국 산업계가 기술 대국인 일본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무섭다고 언제까지나 문을 닫아걸고 살 수는 없다. 한·미 FTA 협상 때도 "약자가 강자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필패한다"는 아우성이 빗발쳤으나 실제 결과는 대미(對美) 무역 흑자의 확대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미(對美) 무역 흑자의 확대는 한·미 FTA 체결 훨씬 이전인 2000년 도부터 확대 됐다. 그리고 한·미 FTA 협상이후 대미(對美) 무역 흑자의 확대보다 FTA 체결하지 않은 한중무역확대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구체적으로 작동되면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이 중국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한 베트남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한 일본에 대해서 일부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논리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해 일본과 경쟁 하는 것보다 한국이 북한과 경협 하면 경쟁력 면에서 중국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해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 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북한과 경협 하고 중국러시아와 경협 촉진시켜서 유라시아 대륙 거쳐 유럽에 진출하면 미국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국가들 보다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비용면에서 유럽 시장선점도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 동시에 북한과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아우르는 한반도 내수 시장 벨트 형성하면 그리고 한반도에서 유라시아대륙 거쳐 유럽으로 한국경제가 진출하면 섬나라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한 일본이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오게 돼 있다. 한·미 FTA 협상 추진했으나 한국 미국 무역거래량 보다 한국 중국 무역거래량이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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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미국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지금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은 도전하는 정신이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의 위정자들이 세계 GDP의 40%를 점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을 먼 산 바라보듯이 했다는 것은 이 도전 정신이 흔들리고 사라지고 있다는 징후다. TPP엔 뒤늦게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두려움이 도전 정신을 누르는 추세는 쉽게 바꿀 수 없다. 일본은 중국 주도의 무역협정(RCEP)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경제 영토 경쟁에서 일본에 일거에 역전당할 위기를 맞았다. 안보 전략의 모호성·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심각한 사태로 인식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전세계 GNP의 11%를 차지했던 중국 GNP의 비중이 2040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나 2040년에 미국(14%)을 압도할 것이라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본다.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중국 GNP의 비중이 2040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나 는 시점에 세계 GDP의 40%를 점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볼수 있는 쇠퇴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제는 2040년에는 EU까지 포함해도 규모가 중국의 거의 절반으로 축소되고 자유무역협정 경제 영토 경쟁에서 중국에 복속(復屬) 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이 중국과 경제협력 구축해 북한과 연계에서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 거쳐서 유라시아 대륙 지나 유럽대륙으로 경제 루트 뚫으면 일본은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될수 없다고 본다. 이미 21세기 흐름은 그런 방향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이 안간힘 써서 저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미국이라는 작은 물방울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물방울에 2040년에 빨려 들어간다는 미래 분석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흐름 속에서 남북분단 체제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 관리 당하지 않고 남북이 화해협력하면 경제적으로 정치군사적으로 일본 제치고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세력균형자 역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출처= 2015년 10월7일 조선일보 [사설] TPP 외면한 위정자들의 경제·안보 전략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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